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제도 이거 한번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조정훈조정훈 국회의원, 2023-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히려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700만 또는 500만으로 간주되는 영세 자영업자분들, 내가 혼자 일하는 또 나랑 배우자랑 둘이 영업하는, 가게 하는 분들이 과연 사장님인가, 과연 자본가인가, 그래서 노동자와 대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 최저임금이라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수익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제도 이거 한번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자유에 근거한 시장자본주의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는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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