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사장님 오셨는데 코인노래방은 코인노래방을 집합금지시키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1-05-2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질문드립니다.
코인노래방 사장님 오셨는데 코인노래방은 코인노래방을 집합금지시키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을 얘기해 보면 여행업은 여행사 사무실을 금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여행 고객들이 관광지를 가야 되는데 관광지를 폐쇄해 버리고 주차장에 주차를 금지하는 그 행정 효과가 코인노래방을 폐쇄하는 효과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