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마치 몇 달 전에 통과했던 방통위법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조정훈조정훈 국회의원, 2026-03-23,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마치 몇 달 전에 통과했던 방통위법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고전번역원과 동북아역사재단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안정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백 번 양보해서 동의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칙 조항 등등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의 이사장과 임원들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아까 59페이지 부칙의 준비행위에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하고 또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환위원회를 거의 인수위원회처럼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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