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양곡관리법이고 두 번째는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7개 법안입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법사위가 정치적인 힘의 과시 또는 정치적 역할로서의 법사위가 아니고 기능으로서의 법사위가 과연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양곡관리법이고 두 번째는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7개 법안입니다.
둘 다 문제의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양곡관리법은 저희가 논의하기 전에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차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