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큰 틀에서는 동의가 되는데 다른 사례들, 바라건대 이태원 참사가 정말 대형 참사의 마지막이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거 세월호 등의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여러 가지로 선지원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5-07-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큰 틀에서는 동의가 되는데 다른 사례들, 바라건대 이태원 참사가 정말 대형 참사의 마지막이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거 세월호 등의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여러 가지로 선지원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목들을 하나 보고 과거의 사례와 법적으로 심의·조사와 관계없는 지원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 예를 들어서 추모행사 3억 이것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생활지원금의 지원 순서, 시점 이런 것들이 과거의 대형 참사, 국가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참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과거 사례도 있다 하면 지원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사례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 여야 간에 좀 더 합의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