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조항은 어제 30분 전에 철회를 하셨고 선거 자유방해죄 또는 투표죄에 대해서도 진짜로 투표를 하시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서 이 조항은 빼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조정훈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조항은 어제 30분 전에 철회를 하셨고 선거 자유방해죄 또는 투표죄에 대해서도 진짜로 투표를 하시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서 이 조항은 빼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헌 요소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에 생각을 계속해 보면 이 법이 아까 행안부차관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정된 국민투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