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적별 상한, 지역별 상한, 부동산별 상한을 두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조정훈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장관님, 10월 15일 또는 8월 정책에 외국인이 제외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큰 틀에서 지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외국인 보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 현상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냥 ‘아무나 막 사세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책적 제한을 두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상한선을 둘 것인가.

국적별 상한, 지역별 상한, 부동산별 상한을 두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저는 외국인 이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인구가 한 20% 이상이 되는 지역이 많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통합정책에서 문제가 있듯이 부동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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