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세 사기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국가가 전세시장을 잘못 관리함으로써 적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조정훈조정훈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세 사기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국가가 전세시장을 잘못 관리함으로써 적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년 전에 손실보상법을,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는 그리고 보상하는 법을 통과시켰듯이, 자랑스럽게, 이번에도 이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확대 해석해서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다시 말해서 전세 사기로 정말 자신의 모든 전세보증금 재산을 날리는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국가가 넉넉히 구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논란이 붙으면 오늘 발언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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