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간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가 법안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직회부해서 병합심사하자라는 요청을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국회법에 분명히 허용되어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함께 우리 교육위에 올라와서 각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교육,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자는 명분은 양당 간사 협의와 교육위원장의 동의를 받을 만큼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회부를 반대한다는,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또 민주당안만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결심을 아마 하고 이 상임위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재원에 상관없이 무상교육은 지속됩니다.

특례 조항의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