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저는 아까 이철규 위원님 발언이 보다 현실적이고 목표를 이루는 데 더 효율적인 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서의 논쟁 가능성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이게 지금 제정을 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예산에 의무예산을 지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예산과 의무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법에서 의무예산으로 지정해 버리면 수소․소부장․녹색 이런 관련 법들과 앞으로 나오는 법률에서 이게 아마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정부가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이미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빨리 포함해서, 저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에 나가 있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것 이게 하루빨리 지금 선행되어야 되는데, 물론 100을 다 얻으면 좋지만 90을 얻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