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저임금을 이제 업종별로 구분해야 될 때가 지났다, 그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3-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는요 총리님, 제가 경제 분야 질의 때 추경호 부총리님과 논의한 내용 중에 최저임금 차등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이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이제 업종별로 구분해야 될 때가 지났다, 그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용역을 했고 41개 나라 중에 19개 나라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가 발전되고 탄탄한 나라들도 지역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