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요 총리님, 제가 경제 분야 질의 때 추경호 부총리님과 논의한 내용 중에 최저임금 차등화가 있었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3-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여러 가지로 비효율이 많다라는 인지인데 실은 진짜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예산이라면 구조조정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요 내년에도 또 할 수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게 되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총리님, 제가 경제 분야 질의 때 추경호 부총리님과 논의한 내용 중에 최저임금 차등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이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이제 업종별로 구분해야 될 때가 지났다, 그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