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부동산 소유 비율이 외국인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것도 막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두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유럽의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단체별로 구분을 해서 외국인 비율이 일정 비율 넘어가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합니다.
전체 외국인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집중되는 걸 막자는 거지요.
재산의 부동산 소유 비율이 외국인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것도 막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의 중국인 부동산 매입의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 이것은 국가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