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말씀드린 대로 재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제도적 장치들을 동원해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오늘 우리가 논의했고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또 30분 전에 취소하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안 96조 1항 4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내용이지요.

‘개정안과 관련하여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행정기관 업무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며’, 없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