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 일본 독일, 몇몇 나라들 찾아봤는데 다 내각의 지명, 하원과 상원에 의해 선출되고 국회가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조정훈조정훈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대법관(오석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보니까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을 추천하는, 단독으로 추천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몇몇 나라들 찾아봤는데 다 내각의 지명, 하원과 상원에 의해 선출되고 국회가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딱 대법원장의 낙점 후에 대통령에 의해 임명 제청된 한 분, 오 후보님만 우리가 인사검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임명 과정에서 보다 더 국회나 행정부의 많은 견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