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본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영장예규를 갖고 있는데 구속예규를, 통계를 보시면 0.7%입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18%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영장예규를 갖고 있는데 구속예규를, 통계를 보시면 0.7%입니다.
일본은 구속영장 발부되면 그냥 구속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18%나 되다 보니 무슨 3할 타자 야구하듯이 나가서 두세 번에 한 번은 영장이 기각됩니다.
검찰이 무리한 거냐 법원이 다른 거냐라는 얘기를 떠나서 이런 영장의 기각률이 높은 것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불확실성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