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공수처 발언
2026
그런데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10-01에서 210-14로 바꾸고 여러 가지, 4개 이상의 세목 조정을 하셨는데 실은 아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예산정책처라는 곳이 있어요, 공수처라는 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똑같이 210-14에서 210-01로 세목 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공수처에서 오해 없이 아주 명백하게 지적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앞으로는 210-01에서 210-14로의 전용은 거의 모든 부처가 국회에 상의와 조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민주당이든 뭐든 그런 절차가 없었고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세목 조정도 항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 안에서 조정하는 것까지 저는 알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내용,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세목을 조정하는 것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는 거예요, 국회예산처는.
그런데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10-01에서 210-14로 바꾸고 여러 가지, 4개 이상의 세목 조정을 하셨는데 실은 아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예산정책처라는 곳이 있어요, 공수처라는 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똑같이 210-14에서 210-01로 세목 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공수처에서 오해 없이 아주 명백하게 지적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앞으로는 210-01에서 210-14로의 전용은 거의 모든 부처가 국회에 상의와 조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민주당이든 뭐든 그런 절차가 없었고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세목 조정도 항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 안에서 조정하는 것까지 저는 알아요.
2025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공수처 예산 전용하셨는데 아까도 예산 전용 때문에 좀 얘기했는데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비를 1억 전용하셨어요.
차장님, 이것은 허용된 전용입니까?
2024
정대화 위원님, 저는 이 정도면 국민들이 다 들으실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보면서 21대 하반기의 법사위에서 공수처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투표할 때 저희 다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임명되신다는 전제로, 공수처의 활동이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인력도 계속 안 늘려 드리고 수사 범위도 협소하게 만들어 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가 계속되면 솔직히 저는 어떤 처장이 와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임기가 몇 년이십니까?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이 없이는 공수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어떤 주체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어떤 주체든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라고 일어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이 없이는 공수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어떤 주체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어떤 주체든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라고 일어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후보자님의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받아 보셨겠지만 공수처는 태어난 이유대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에요.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니까 알고 계시지요?
가장 많이 민주당이 수사를, 고발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를 민주당 하청기관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저는……
공수처에 고소할 때마다,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은 국회에 오셔 가지고 기자회견을 크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검찰개혁,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만 거의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언론에서 낙인효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 하신 적 있어서 이것 없애겠다 했는데 공수처에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단 고발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십니다.
후보님, 고발하는 과정에서의 낙인효과 옳지 않지요?
2023
내부적으로도 한 분이 퇴직하시면서 ‘공수처 근무 기간은 공직생활 중에 몸은 가장 편했고 마음은 가장 불편했다’ 이런 아픈 말을 남기셨어요.
‘다른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진솔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직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말들만 들려 왔다.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던 티타임도 없어졌다’.
저는 여러 가지로 3년 동안 노력하셨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냉정하게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말씀드리면 성과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공수처가 없어서 문제될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라는 단골 고객 없으면 진작에 망했을 가게 같아요.
주요사건, 민주당이 굉장히 애용하고 계십니다.
2022
저는 이게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데이터 한번 보시면요 국회에서 제공하는 아르고스에서 공수처에 대한 부정 지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관심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무관심,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이런데 보시면 옆에 앉아 계신 차장님은 ‘우리는 아마추어다’ 이런 발언 하신 적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