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 이거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충돌해서 정책목표가 다른 거예요.
조정훈 국회의원, 2026-06-25, 국회 국무총리(한성숙)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건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아니면 물가상승률 정도로 하겠다, 뭐라고 해야지, 불로소득을 막겠다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 이거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충돌해서 정책목표가 다른 거예요.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식주, 주거할 수 있는 그 장소의 가격으로 해 줄 수 있는 공급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저도 윤석열 정부가 이걸 잘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