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에도, 최저임금법 4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3-11-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은 예산에 대한 논의니까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너무 거칠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도, 최저임금법 4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