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금 저희가 국채 발행의 부담을 지고 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승수효과도 가장 낮고 또 단기집행력도 의문시되는 환경부 추경예산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감액을 요청합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5-07-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수백억씩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과연 타당한지라는 의문이 들고, 승수효과도 아시는 대로 환경부 인프라 사업이 KDI 연구에 의하면 가장 승수효과가 낮은 분야에 속합니다.
도로, 철도 또는 우리가 이따 논할 단기 직접 현금에 비해서는 한 2분의 1, 3분의 1밖에 승수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국채 발행의 부담을 지고 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승수효과도 가장 낮고 또 단기집행력도 의문시되는 환경부 추경예산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감액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