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시행령을 보니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구상권 청구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조정훈 국회의원,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