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북한 발언
2026
비교적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교육정책이 큰 틀에서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뒤집히는……
우리나라에서 정권 바뀌면 뒤집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대북정책이고 두 번째가 교육정책입니다.
둘 다 우리 국가에 막중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정책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빨리 바뀌니까 무슨 교육정책이 나온다고만 하면 보수·진보를 떠나서 제발 바꾸지 말아 주세요, 지금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손 좀 대지 말아 주세요라는 게 학부모들의 아우성입니다.
2025
저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협력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바로는 북한 정권이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협력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바로는 북한 정권이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 통일부차관님,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겠다 또는 필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제가 판을 엎자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아마 진보·보수, 여야의 가장 첨예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하는 짐작도 합니다.
어쩌면 산업 부문에서, 산업정책, 경제 부문에서의 차이보다 아마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우리 두 당에서 가장 큰 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위에서 이것을 서로가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으로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는 발언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북한 인권은 아까 말씀드린,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표현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넘어갔습니다.
저는 인권의 가치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한 명, 한 명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어떤 한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인권에 훼손을 당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손상을 복구시키고 인권을 지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침묵을 해서 그게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받고 있는 인권적 탄압, 이거 동의하시지 않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센터를 건립하자는 건데……
그리고 아까도 남북회담 추진 가능성 퍼센티지로 숫자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 확정적이지도 않은 예산도 넣자고 지금 주장하시는 상황에서 저는 이건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줄 수 없는 이유에 개인정보법을 했는데요 저희 국회증언감정법은 개인정보법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고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것.
이것은 아니라고 짐작하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형사소추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은 안 낼 수 있습니다.
이 토론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보다 더……
저희 같으면 기초연금 진작 삭감해야 되는지, 특히 상징적인, 금액은 작더라도 북한인권 네트워크·공감대 확산 2억 6000에 이렇게 다, 이만큼을 삭감해야 되는지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 같으면 다른 예산에서 혹시 삭감할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민주당에 이런 이런 예산들을 삭감했다고 제안한 게 있으면 그것을 원본으로 달라고요, 아니면 전부 다 수용했다고 말씀하시든지.
아니, 그것은 뭐……
그런데, 정말 기초연금에 대한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고.
북한인권 네트워크·공감대 확산 이것 2억 6000이에요, 삼십몇조짜리 지금 추경 하는데.
이렇게 상징적인 예산까지, 2억 6000까지 진짜 긁을 정도로 다른 데서 아무것도 없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2024
두 번째,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자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통일이 되면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김정숙 여사라고 김일성 주석의 처, 여기를 가보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8페이지에 수정안을, 의견을 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지금 보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정의가 이렇게 죽 나와 있고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아주 다양한 조건들이 있네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그리고 뒤에 보면 학업 중단, 다문화, 북한 이탈.
여기서 빠지는 학생이 있을까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이 그러면 다 공부도 잘하고 가정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이런 학생 빼면 50% 넘는 학생들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들, 저는 김준혁 위원님 얘기하는 ‘진출’ 이런 것 다 걸러내야 된다고 인정하고요.
아까 김민전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도 너무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 수정 요구를 할 테니까 교육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요구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 삭제하셨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했다’ 이것 무단으로 삭제해 버리셨습니다.
아니, 이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통일 담론, 헌법정신에 맞다고……
헌법정신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옹호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핵무력을 강화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김정은이 핵무기 보유와 경제 발전을 병용하는 노선을 채택했는데 경제·국방 병진 노선을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일본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에 가라고 하셨는데 이 역사교과서 쓴 사람은 북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식의 북한을 옹호하는 역사책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검정해서 통과시켰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되고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력을 강화해야 되며 이를 통해 미국과 협상해 체제를 보장받아야 된다’, 어떻게 김정은이 하는 얘기를 대한민국 교과서에 쓸 수 있습니까?
장관님, 이거 완전히 삭제하든지 재수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또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꽤 충격적인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집기는 했지만, 부인의 압박 등으로 인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 대북 발언을 한 즉시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좀 확률, 성공률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시중의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의혹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백현동,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 세 가지인데 이걸 다 합쳐서 하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셨어요.
돌아보면, 저는 참고로 일단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입법기관의 한 명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복기를 해 보면 세 가지 의혹을 왜 다 기다리셨나.
지금 정치권 살벌한 것 보이시지요?
내년에 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 해킹당한 흔적이 있고 중국과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두 쪽 납니다.
2022
비유․해학, 정치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장은 매우 엄중한 자리였고요, 우리 국회의원이 해서 되는 발언의 선이 있고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제 맥락이 우리의 국민이 월북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되고 소각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의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또 국민의힘 위원이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과에 진정성,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이것을 우리가 발사한 미사일이 잘못돼서 대통령이 사과 안 한다는 것에 덧붙여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비아냥이라고 해도 이건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두 가지 문제에서,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농담은 웃을 수가 없는 농담이고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고존엄이라는 단어, 북한 체제를 상징하고 북한 체제의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영토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최고존엄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저 같으면 배에 ‘나 월북한다’라는 문서가 있어도 이게 가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민주당 위원님께서 이것을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국방부장관, 우리 최고 통수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아닐까요?
저는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 북한 시스템의 상징이고 북한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나가는데요.
대한민국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리고 기동민 간사님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발언은 시간 드릴 테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날 담대한 포부, 도전, 남북 정책에 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사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담대한 제안을 하게 된 사실판단을 감사원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한 제안을 하게 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를 감사원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2020
그래서 저는 더욱더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족적 보편주의에 근거한 통일담론은 그 유효성을 다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국제의 변화하는 환경을 참고해서 국제적 보편성에 입각한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인 이분법 그리고 민족적인 무조건성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국제적인 보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일담론을 만들어 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저는 과거의 개성공단은 옳았다고,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개성공단같이 갇힌 방식의 협력이 아니라 열린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마치 우리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은 북한에서 소위 대박을 낼 수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여러 이유로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손실이 난 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일은 없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개발기구에서 개발협력을 굉장히 많이 담당해 봤습니다.
저는 과거의 개성공단은 옳았다고,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개성공단같이 갇힌 방식의 협력이 아니라 열린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마치 우리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은 북한에서 소위 대박을 낼 수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여러 이유로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살짝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연 저는, 이것은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왔던 대남 아니, 남북 간의 전략, 민족주의적 보편성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박왕자 사건처럼―우리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리라는 그런 우려가 기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북한은 우리 국가 띄우기, 우리 국가 제일주의, 더 잘 아시겠지만 자신들을 백두혈통, 김일성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화를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80년 이후에 체제경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경제규모 30배를 압도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와 동지를 하려는 경향보다 자신들의 독특함을 내세워서 정권과 국가의 안전을 기하려는, 그런 보호하려는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북한에게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함께 살아야 돼.
‘민족’이라는 단어, ‘겨레’라는 단어는 아직 저를 가슴 뛰게 합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북한은 우리 국가 띄우기, 우리 국가 제일주의, 더 잘 아시겠지만 자신들을 백두혈통, 김일성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화를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80년 이후에 체제경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경제규모 30배를 압도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와 동지를 하려는 경향보다 자신들의 독특함을 내세워서 정권과 국가의 안전을 기하려는, 그런 보호하려는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기성세대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은 분단이 불편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분단이 불편하지 않은 세대에서 북한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를 더 평화롭게 만든다는 주장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발행한 통일의 이해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민중적인 담론을 넘어서 새로운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이 필요할 때이다’라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