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것.
조정훈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따라서 교육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줄 수 없는 이유에 개인정보법을 했는데요 저희 국회증언감정법은 개인정보법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고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것.
이것은 아니라고 짐작하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형사소추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은 안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