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번 양곡관리법, 오늘의 간호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노란봉투법 등 많은 국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법안들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은 없는지 검토하느라 바빠야 할 법사위가 요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자기들이 밀고 있는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설익을 수밖에 없는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뒤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말씀대로 국회의 권위와 기능에 큰 생채기가 났음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