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논의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논의한 것을 무시하고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에서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저 개인은 법사위원으로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시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논의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논의한 것을 무시하고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수결의 존재, 저는 민주주의의 원칙의 내용은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소수에 대한 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