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회보험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참여자들이 운영하는 제도고 국가는 이것을 운영하는 법적·제도적 절차를 제공하는 거지 국민연금에 국가 세금이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수익금 등을 어떤 목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쓸 것인가는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적자가 2050년 심각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든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연금 운용 그리고 재정 투입의 원칙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쉽게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