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부동산 발언
2026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망국적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투자 이런 것 하고 싶으면 공직 맡지 말아야 된다, 패가망신하겠다, 이것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 꼼꼼히 읽어 보면 30년 뒤에 갖고 있는 게 보훈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것의 핵심, 91%가 토지가치 증가분입니다.
예산 당국이 하라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실 리가 없었을 거고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게 해당돼요.
2025년 예산을 검토하실 때 부동산감독추진단이라는 건 없었어요.
있었으면 아이템을 라인을 따로 잡으셨겠지요.
소위 이재명 정부에서 머니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주 싫어하는 부동산에서 증권으로 머니무브를 지금 굉장히 거칠고 빠르게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상당한 겁니다.
속도 조절하셔야 되고요.
너무 세부 조정이 많은 거예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고 무게추만 있는데 그 무게추 중의 하나가 저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현실적인 연속적인 발표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발표된 것 중에 우리 청년들이 거칠게 저한테 항의한 게 고시원에 책상을 없애고 욕조를 넣게 했던 욕조 있는 고시원 얘기, 저는 이 취지야 어떻든 이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욕조를 넣어 줄게’ 해 가지고 이제 고시원도 살 만하게 해 줄 테니 집 살 생각 하지 말고 아파트 같은 거 꿈도 꾸지 마라.
어차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해 봤자 빌라밖에 못 산다.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아시는 대로 금융위원장께서는 금융을 관리하시니까 현금을 갖고, 부모님한테 물려받든 현금을 갖고 태어났든 현찰로 집 사는 사람을 관리할, 감독할 방법은 없으시지요,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실물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세대적인 면에서 접근해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주식에 올인하고 부동산에 올인하는가?
우리 기성세대들처럼 서민은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은퇴해서 그래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어느 정도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 아니면 주식밖에 없다라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 욕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그 내용이, 알고 계시다고 하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는데 2022년 12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나눔형이 뭐냐 하면요 이분들은 집을 분양받고 5년 동안 강제로 의무거주를 한 다음에 집을 팔면 집값의 시세차익의 30%를 국가에 환수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한 거지요.
그 대가가 뭐냐?
후보자는 대출 하나 없이 슈퍼 다주택자로 자산을 축적하셨습니다.
큰 불법 없었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철학, 부동산 정책과 과연 결이 같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는 대출을 규제하고 그래서 재건축할 기회마저 뺏고 그래서 이사 갈 기회를 빼앗고 집 살 기회를 지금 없애고 있는 현실에서 후보께서는 이 정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아 온 사람인데 이제 우리 후배 세대들, 청년 세대들, 신혼부부들에게 자신이 타고 올라왔던 자신의 사다리를 끊어 버리는 데 동의하고 계신 게 아닌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제가 몇 번 여쭤봤던 네이버 대표 시절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문제에 대한 인식도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니 드러날 텐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약자 편을 들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님의 성공 스토리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풀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 시간까지 청문회를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3고 시대에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더 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저는 그게 단지 AI를 대한민국 곳곳에 깐다고 해결된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동산 문제 역시 단순한 재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대출 하나 없이 슈퍼 다주택자로 자산을 축적하셨습니다.
큰 불법 없었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왜 청년들이 우리 기성세대에 이렇게 불만과 신뢰를 주지 않느냐.
여러 면에서 약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 어려운 공부 해서 대학 갔는데 일자리 하나 없고 열심히 일해 봤는데 집값 올라가는 것, 이제는 또 집도 못 사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는데 총리의 역할은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51%는 우리 사회의 약자 편을 대변해야 되는 게 맞지요?
두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정권도 어떻게 보면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 정권을 만든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런던, 뉴욕의 집값이 올라간 것을 핑계 대는 그 노력, 그 자세로 계속 가시면 저는 이것 속절없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지 한번 겸허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도 어떻게 보면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 정권을 만든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런던, 뉴욕의 집값이 올라간 것을 핑계 대는 그 노력, 그 자세로 계속 가시면 저는 이것 속절없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지 한번 겸허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는 오늘,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총리후보자의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인 사회갈등 조정 능력을 제가 계속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 정권을 만든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런던, 뉴욕의 집값이 올라간 것을 핑계 대는 그 노력, 그 자세로 계속 가시면 저는 이것 속절없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지 한번 겸허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는 오늘,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총리후보자의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인 사회갈등 조정 능력을 제가 계속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교육, 특히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말씀드렸고요.
조정훈입니다.
부동산 얘기를 짧게 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아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나 떨어져서 정권 집권 이후 최저입니다, 51%지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이어도 대출받으러 은행 가면 좁니다, 우리 세비로 얼마까지 나올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적극 지지한다고 문서로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지지하기가 어려운 야당 의원입니다.
그 이유를 아마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시지요.
아마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부동산 문제와 아이 키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은 자산이 253억이고 자산 기준으로는 아마 0.1%가 97억이니까 0.01% 내외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부터 이것은 아니셨으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전세 살아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을 야당 위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직자의 윤리, 자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또 국민들이 고통받는 분야가 부동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 예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든 상충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믿습니다.
그걸 저한테 수정하려고 들지는 마십시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후보자가 민간에서 네이버 대표 등등으로 활동할 때 공적인 이익과 반대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주장들을 제가 언급한 것들입니다.
그 예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든 상충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믿습니다.
그걸 저한테 수정하려고 들지는 마십시오.
저는 목적을 위해서, 공직에 오기 위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적극적으로 처분했다 이것까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후보님.
그런데 저는 후보님의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속에 있는 그게 정말 민간에 있으면서,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 몇 분께서 공적 마인드 중요하다고 동의해 주셨는데 그런 흔적들, 집을 판 것들이 우리 청년들 또는 부동산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소위 기득권의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되지가 않아요.
어떻게든지 장관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총리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오늘 내일 잘 넘어가려고, 막말로 253억 있으니까 10억, 20억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총리 마무리하시고, 총리 끝내고 민간으로 돌아가시면 부동산 투자 다시 안 하실 겁니까?
그런데 민간에서 공직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저는 과연 소신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표현 해서 죄송합니다만 약간 미꾸라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료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저도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입장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는 자료가 ‘네이버㈜ 대표이사 한성숙’, 그래서 한성숙 후보의 입장이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요.
두 번째 건 꼭 좀 풀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부동산 정책 중의 하나, 저희 지역 마포 같은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을 막으셨어요.
저 이건 진짜 빨리 푸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주비 대출이 뭔지는 아시지요?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식주, 주거할 수 있는 그 장소의 가격으로 해 줄 수 있는 공급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저도 윤석열 정부가 이걸 잘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요.
차라리 박정희 정부 시절에 주택을 몇십만 호 해서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그때는 5개년 계획에서 부동산 가격 목표치라는 게 있었어요.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게 아예 없어졌어요.
이건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아니면 물가상승률 정도로 하겠다, 뭐라고 해야지, 불로소득을 막겠다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 이거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충돌해서 정책목표가 다른 거예요.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식주, 주거할 수 있는 그 장소의 가격으로 해 줄 수 있는 공급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저도 윤석열 정부가 이걸 잘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물가상승률 정도로 하겠다, 뭐라고 해야지, 불로소득을 막겠다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 이거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충돌해서 정책목표가 다른 거예요.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식주, 주거할 수 있는 그 장소의 가격으로 해 줄 수 있는 공급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저도 윤석열 정부가 이걸 잘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요.
차라리 박정희 정부 시절에 주택을 몇십만 호 해서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그때는 5개년 계획에서 부동산 가격 목표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하시는 분이, 저도 궁금해요.
항상 물어보고 싶어요.
5년 동안 이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가.
윤석열 정부 시절로 내리려고 하시는가, 집값을 떨어뜨리기가 목적인가, 그냥 현상 유지가 목적인가, 아니면 물가, 뭐 이런 예측 가능해야 우리 국민들이 집을 살지 팔지……
매물이 안 나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우리 후보가 말씀하실 때 제가 계속, 5분이라 많은 답변시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몇 가지 하고 내일 또 할 텐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1년 동안 있으셨고, 비록 이 부서는 아니셨지만, 이재명 정부는 임기 5년을 마치고 나면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집값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작할 때처럼 성장률 0%로 유지하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가의 상승률 정도까지만 허용하겠다,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전세제도,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밤새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총리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니까요.
전세제도라는 전세를 정말 꿈꿔 오면서 내가 전세를 살고 싶어 하는 유권자,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출 못 받게 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면서 청년들에게 표를 얻겠다는 정권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동산 정책이 좋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후보도 청년들의 마음에 정말 안 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관리할지 간단히 한번 얘기해 봐 주시지요, 임기가 얼마가 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인준을 받으신다면.
국토부장관 얘기만 다 들으면 안 될 겁니다.
재경부장관의 세제, 교육과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교육부장관의 역할 다 조율하셔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했다고 하시면서 실거주 중심의 규제가 잘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1년 동안 그걸 열심히 했더니 실거주 하시고 싶은 사람조차, 실거주로 사고 싶은 사람조차 1년에 15%씩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집값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저 집은 이 평생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은행에 이 사람은 얼마까지만 빌려줘라, 저 사람은 얼마까지만 빌려줘라라는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원하고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하면 안 되는 사람이 와도 정부가 강제해서 더 대출해 줘라, 저한테는 3억만 해 줄 수 있는데 특정 지역에 집 산다고 뭐 한다고 4억씩 해 줘라, 이래도 된다는 논리도 됩니다.
총리후보님,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운영해 나갈 때 이런 시장의 원칙을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거칠게 조율하는 것은 멈추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다른 위원들과 관련된 얘기를 아주 길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나누시는 것 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중기부장관 시즌 2 하려고 오신 것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청문회를 들어 보면 ‘이분이 오히려 중기부장관 계속하셨으면 좀 잘할 수도 있었겠다’……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규제합니다.
제가 놀란 게 후보님이 평생 부동산 살 때 한 번도 대출받아 본 적이 없어서 현금으로 다 따박따박 내셨다니까 부러워서 할 말은 없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025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중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벌써 2타수 2아웃, 삼진 두 번 먹으신 거예요, 이재명 정부.
첫 번째는 부동산정책입니다.
지난번에 총리 나오시고 장관 나오실 때 국토부장관도 준비 안 됐다는 것 다 동의하셨어요, ‘해 가면서 보완하겠다.
워낙 급해서 했다’.
강남에 본사 하나 세우면 그 회사 망하지 않는 이 현실, 모두 다 부동산으로 자기 인생 마지막을 보장받고 싶은 이 마음을 너무 우리 부동산정책은 무시했다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규제를……
그리고 부동산 버블을 염려하셨으면 장관님, DSR은 푸셔야 돼요.
LTV로 가는 게 맞아요.
DSR, 좋은 담보 있다는데 정말 탄탄한 담보가 있는데 이 담보의 대출 비율을 왜 국가가 정합니까?
지금 10대 대기업, 100대 대기업 대차대조표 한번 보십시오, 영업수익이 많은지 토지로 사서 땅값 올라가 가지고 얻은 자본수익이 많은지.
후자가 훨씬 많아요.
강남에 본사 하나 세우면 그 회사 망하지 않는 이 현실, 모두 다 부동산으로 자기 인생 마지막을 보장받고 싶은 이 마음을 너무 우리 부동산정책은 무시했다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규제를……
그리고 부동산 버블을 염려하셨으면 장관님, DSR은 푸셔야 돼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장관님, 10월 15일 또는 8월 정책에 외국인이 제외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큰 틀에서 지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외국인 보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 현상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냥 ‘아무나 막 사세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책적 제한을 두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상한선을 둘 것인가.
국적별 상한, 지역별 상한, 부동산별 상한을 두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저는 외국인 이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인구가 한 20% 이상이 되는 지역이 많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통합정책에서 문제가 있듯이 부동산도……
이민은 전체적으로 받지만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집중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권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국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외국인 보유율이 2020년에서 2024년 기준으로 5년 동안 78%가 증가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꽤 인기네요, 외국 사람들한테도.
뭐 그거야 그냥 그러려니 했다가 이번에 규제가 딱 되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시는 주무 부처인 장관님,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별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재부장관에게 질의드리기 전에 적지 않은, 통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번 규제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보유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커피 자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금융결제원에서 했대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넘어온 게 2020년이었는데 그때 자료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통계는 2020년 이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입니다.
기재부장관님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주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저도 그때 초선이었는데요.
부동산가격이 막 폭등하니까 2주택 금지, ‘주택 팔아라’ 이랬어요.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들 또 장차관님 중에 2주택 있는 사람 다 명단 까지고 몇몇은 또 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변명도 하시고.
그러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허가받고 해라’ ‘대출 안 해 준다’……
정말 못 사게, 거래 자체를 동결시키는 행위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친 정책으로 부동산 관리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부터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 텐데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미분양된 동네에다가 더 주택을 공급해 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 과연 성공할까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 수지 가서 집 사세요’ 이게 정책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살 곳으로서 주택 환경, 모든 국민들이 살 곳은 있어야 되겠다는 건 동의하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그랬듯, 우리 청년세대가 지금 국민연금에 절망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부동산,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자산을 축적해서 자산의 증식을 통해서 이 사회의 안정을 찾아가겠다라는 그 생각을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을 넉넉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 몇십 호라고 그러셨지요, 그 정책에?
그냥 둡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두 번 더 있을 기회에 계속 부동산만 얘기할 거라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부총리님·총리님.
큰 틀에서 저는 이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바라보는 그 철학적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큰 틀에서 유동성 잡아야지요.
솔직히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돈 뿌려 가지고 유동성이 지금 하늘에서 떠도니까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간 측면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저는 이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바라보는 그 철학적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큰 틀에서 유동성 잡아야지요.
솔직히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돈 뿌려 가지고 유동성이 지금 하늘에서 떠도니까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간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 부족한 거잖아요.
공급 부족한 거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강남은 어차피 딴 세상입니다.
그냥 둡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두 번 더 있을 기회에 계속 부동산만 얘기할 거라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부총리님·총리님.
큰 틀에서 저는 이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바라보는 그 철학적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큰 틀에서 유동성 잡아야지요.
저는 디테일로 내려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부동산,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갈 집이기도 하지만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 정책은 그냥 ‘하지 마세요’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용인에 있는 수지구에서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어이없어 하세요.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데 잡겠다고 하는데 왜 수지를 때려잡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APEC 회의 등등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 부총리님 등을 비롯해서 주택시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앞길을 논의해 볼까 합니다.
큰 틀에서는 총리님께 여쭤보고 그다음에 좀 정책적이고 자세한 거는 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마포는 2개 학군이 있고 4학군 5학군이고 공덕동은 상암동보다 용산하고 생활권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이처럼 행정편의적으로 학생들을 가두니까 아까 말씀처럼 부동산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전국으로 확대하지도 마시고요.
특히 사교육에 있어서요.
저는 후보님이 이것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잡는 노력하고 똑같았다 생각해요.
좋은 뜻이었지요.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 폭발했습니다.
저는 후보님이 이것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잡는 노력하고 똑같았다 생각해요.
좋은 뜻이었지요.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 폭발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받아 적었어요.
기초학력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부모한테 증여받아서, 상속받아서 현금 쟁여 있는 사람 지금 신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우리 사회를 가르는 정책을 함부로 하고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다 조율하고 다 아는 건데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금융위 정책이지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 발 빼고 앉았고 정말 시작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부동산 정책 함부로 건들지 마십시오.
실력 없으면 그냥 못 하겠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다섯 번 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다섯 번 했어요.
그 결과 다 아시지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부동산 갖고 모든 국민이 씨름하고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불로소득, 투기에 모든 국민이 매달리는 나라 제발 좀 만들지 마시고 민주당, 이번만큼은 제발 실력을 발휘해서 부동산 폭등을 막아 주십시오.
추경으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기재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용에 따라 19조 8000 또는 22조 8000 그래서 결국 45만 원 세금 더 걷어서 25만 원 나눠 주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사과합니다.
이렇게 다 변명식으로 하는 정부, 저는 이렇게 이런 식의 정책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우리 국민들의 가장 많은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정치하기 전에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수십 개 나라 정책 자문해 봤는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1%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67%의 부동산 가격 인상,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0평짜리 부동산이 80%나 뛰는 이 상황, 결국 답은 저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6억 이상 주담대 금지하고 나면, 그렇다고 15억 이상 20억 이상 부동산 거래 금지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 변명식으로 하는 정부, 저는 이렇게 이런 식의 정책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우리 국민들의 가장 많은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정치하기 전에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수십 개 나라 정책 자문해 봤는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1%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67%의 부동산 가격 인상,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0평짜리 부동산이 80%나 뛰는 이 상황, 결국 답은 저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6억 이상 주담대 금지하고 나면, 그렇다고 15억 이상 20억 이상 부동산 거래 금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차관님이신가요?
말을……
제가 사과합니다.
이렇게 다 변명식으로 하는 정부, 저는 이렇게 이런 식의 정책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우리 국민들의 가장 많은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정치하기 전에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수십 개 나라 정책 자문해 봤는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1%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67%의 부동산 가격 인상,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0평짜리 부동산이 80%나 뛰는 이 상황, 결국 답은 저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진보 정부마다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 또 여전히 국민들이 폭등하는 부동산을 따라잡으려고 지금 다들 힘겨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내놓은 게, 지난주 아주 폭탄 대책을 내놓으셨지요?
6억 이상 대출 못 받게 하는 거.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 분들이라.
통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난리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6월 네 번째 주 일주일 동안 서울 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한 0.9%, 제가 사는 마포구는 0.98% 뛰었습니다.
월간이 아니고 주간이에요.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제가 왜 이게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가장 걱정되는 것,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꼭 질문하라고 하는 것, 부동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 분들이라.
통계는 이렇습니다.
2024
2023
두 번째로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민생범죄 얘기하시면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물면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 하셨습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등 얘기하셨는데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제보를 제가 몇 개 받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새로운 범죄가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더라도 소위 감사의 중요성 원칙에 부합된다면 그 감사는 적극적으로 감사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민감한 내용들 많았습니다.
수신료, 신재생에너지, 통계 작성 실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특히 부동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들에 대한 감사 들어가시는 것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 자체가 정치감사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차적으로,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원칙과 절차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하셨나요?
전체 외국인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집중되는 걸 막자는 거지요.
재산의 부동산 소유 비율이 외국인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것도 막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의 중국인 부동산 매입의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 이것은 국가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유럽의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단체별로 구분을 해서 외국인 비율이 일정 비율 넘어가면 외국인 등록을 금지합니다.
전체 외국인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집중되는 걸 막자는 거지요.
재산의 부동산 소유 비율이 외국인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것도 막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의 중국인 부동산 매입의 비율이 너무 높아진다 이것은 국가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지금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사적 계약입니다.
중간에 끼지 않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인은 중개만 하지만 계약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자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가사사용인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세 사기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국가가 전세시장을 잘못 관리함으로써 적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년 전에 손실보상법을,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는 그리고 보상하는 법을 통과시켰듯이, 자랑스럽게, 이번에도 이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확대 해석해서 생명과 신체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다시 말해서 전세 사기로 정말 자신의 모든 전세보증금 재산을 날리는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국가가 넉넉히 구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논란이 붙으면 오늘 발언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도 받든지, 면제를 요구하든지, 철저한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전세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빌라왕 이슈인데요.
저는 지난 12월 20일에 법무부․국토부․경찰청이 법률지원 TF를 구성한 것 박수칩니다.
잘하셨습니다.
2022
다음입니다.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장애인 관련된 것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관심 있는 법은 종부세법, 임대차 3법, 손실보상법 등 같아요.
종부세법 2017년부터 15회, 임대차 3법은 20회, 이렇게 개정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국민법제관분들 모셔서 의견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빙빙 도시고 진짜로 관심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한번 토론 부치고 의견 부쳐서 정말 실속 있게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버리세요.
2021
여러분, 정부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벤처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이 정말 복수의결권이 없어서입니까?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기업은 이미 유니콘이 되어서 수천억,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또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 15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는 벤처기업은 내일 임금을, 내일 임대료를 낼 수 있을지, 다음 달 우리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개발, 내가 만든 이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해 가지 않을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기업들을 도와야 되는 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저희 상임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020
같은 의견입니다.
4번 홍석준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것의 검토의견 중에 인력 지원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해서 서비스업으로 제한하셨는데, 저는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공유주택, 공유식당, 공유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인데요, 이 부분까지 같이 열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모두를 현행법상 지원 제외 업종에서 제외하는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