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신재생에너지, 통계 작성 실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특히 부동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들에 대한 감사 들어가시는 것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3-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더라도 소위 감사의 중요성 원칙에 부합된다면 그 감사는 적극적으로 감사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민감한 내용들 많았습니다.
수신료, 신재생에너지, 통계 작성 실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특히 부동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들에 대한 감사 들어가시는 것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 자체가 정치감사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차적으로,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원칙과 절차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