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인은 중개만 하지만 계약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자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하지만 지금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사적 계약입니다.
중간에 끼지 않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인은 중개만 하지만 계약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자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가사사용인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