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님,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운영해 나갈 때 이런 시장의 원칙을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거칠게 조율하는 것은 멈추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6-06-25, 국회 국무총리(한성숙)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은행에 이 사람은 얼마까지만 빌려줘라, 저 사람은 얼마까지만 빌려줘라라는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원하고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하면 안 되는 사람이 와도 정부가 강제해서 더 대출해 줘라, 저한테는 3억만 해 줄 수 있는데 특정 지역에 집 산다고 뭐 한다고 4억씩 해 줘라, 이래도 된다는 논리도 됩니다.
총리후보님,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운영해 나갈 때 이런 시장의 원칙을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거칠게 조율하는 것은 멈추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다른 위원들과 관련된 얘기를 아주 길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나누시는 것 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중기부장관 시즌 2 하려고 오신 것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청문회를 들어 보면 ‘이분이 오히려 중기부장관 계속하셨으면 좀 잘할 수도 있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