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위 고소득 직장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수준의 직장에 다니는 분들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3-11-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 나눴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경력단절여성 숫자를 줄이고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위 고소득 직장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수준의 직장에 다니는 분들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30대 여성의 중위소득이 270만 원인 걸 감안하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다 갖다 주는 실험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이 정책 실험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은 이미 고소득 부부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