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법적으로 찾아봤더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슬라이드.
조정훈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제 질의 할게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처럼 저는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 지금 해묵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법적으로 찾아봤더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68조에 의하면 배정을 하는데 추첨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추첨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학부모가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8조는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전국 어디에나 적용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