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선거제 발언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 받고 공천한 옛날의 관행, 앞 번호 받기 위해서 지도부에 무조건 충성했던 관행, 양당 체제의 기득권에 얼굴마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천받을 수 없던 그 관행이 문제이지 각 지역의,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국회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례대표 의원들이 존중하듯이 비례대표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존중해 주셔야 다양한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국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더라도 저희는 이번 정치개혁을 통해서, 전원위 회의를 통해서 21대 국회에서 한번 우리 동료들과 우리 후배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좀 늘리는 법입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 출신으로 비례대표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 받고 공천한 옛날의 관행, 앞 번호 받기 위해서 지도부에 무조건 충성했던 관행, 양당 체제의 기득권에 얼굴마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천받을 수 없던 그 관행이 문제이지 각 지역의,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국회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중대선거구제를 한번 도입해 봅시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좀 늘리는 법입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 출신으로 비례대표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중대선거구제를 한번 도입해 봅시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좀 늘리는 법입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 출신으로 비례대표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발가벗고 거울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좀 우리가 이 정치를 바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원위 회의 토론의 핵심은 의원정수 확대 또는 축소, 중대선거구제도와 같은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와 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자이크와 같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 본회의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선거제도를, 정치제도를 바꿀 수 있는가가 이 토론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다양성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3%만 얻으면 된다고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당원을 모으고 시도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모두 그 효과를 완전히 무효화시킨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참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저희 당원 모두 할 말을 잃었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결과 저는 위성정당에 몸을 싣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떳떳하지 않았고 그리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내에서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자고 이를 악물고 그 선거 과정을 겪어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희 같은 신생 정당이 이 회의장에서 구석탱이 한 자리를 얻기에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3%만 얻으면 된다고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당원을 모으고 시도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모두 그 효과를 완전히 무효화시킨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참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저희 당원 모두 할 말을 잃었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결과 저는 위성정당에 몸을 싣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여기가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꼭지 같은데, 맨 마지막 569페이지에 보시면 ‘희토류 추출 미니 파일럿 실증’ 이렇게 나와 있고 약 35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가 필요한지는 희토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옆에 기술원 원장님 등과 함께 좀 더 넉넉하게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비례대표라 지역구 민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이걸 좀 증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국가를 위해서, 희토류의 전략자산화를 막기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