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일본 발언
2025
학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요.
일본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개혁을 했을 때 통학거리를 4㎞ 6㎞에서 시간별로 바꿔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고등학교 기준은 통학거리 1시간, 중학교는 한 35분 40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을 바꿔 보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늘어나고 많은 가능성들이 열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육예산 막자, 큰 틀에서 동의하는데 이 쓰나미 밀려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짜잔 하고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원칙을 제안드려요.
첫째는 일본이 교육개혁을 하면서 근거리, 거리에서 시간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 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부터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
정부가 되셨잖아요.
일본 갔잖아요.
전교조의 활동들을 보면 어찌 보면 거의 교사노조들인지 아니면 정치 정당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지난 2014년에는 박근혜정부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하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한 거지요.
23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 교사들에게 서명해 달라고 메일을 돌려 가지고 개인정보법, 정치적 중립 위반 관계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극우파 교육은 안 되고 극좌파 교육은 된다 이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같은 말랑말랑한 생각과 정서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막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2024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이사장님하고 방향이 다른 게 아니고 동북아역사재단이 그동안 일본에 너무 강했고, ‘너무’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합당하게 강했고 중국에게는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 얼마 전에 동북공정 연구 과제, 중국에서 했던 연구 과제 중 절반이 넘는 56개가 한국 관련 내용이라는 재단 소속 연구원의 발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이슈가 됐고요.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체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주장하고 독도박물관을 정말 일본보다 더, 버금가게 만드는 것 완전히 찬성하고 예산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중국의 역사왜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우리의 백두산을 자기네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거 아시지요?
2023
영국 DFID라고 그러지요, 70% 예산 하고 있습니다.
KOICA가 70% 예산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JICA 70% 예산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장이 없어요.
어떤 때 보면 기재부인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외교부인 것 같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총리실에 뭘 하나 만들었는데 실은 양 축의 큰 역할 한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2017년부터 계속 분절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8%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영장예규를 갖고 있는데 구속예규를, 통계를 보시면 0.7%입니다.
일본은 구속영장 발부되면 그냥 구속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18%나 되다 보니 무슨 3할 타자 야구하듯이 나가서 두세 번에 한 번은 영장이 기각됩니다.
검찰이 무리한 거냐 법원이 다른 거냐라는 얘기를 떠나서 이런 영장의 기각률이 높은 것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불확실성을 줍니다.
18%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영장예규를 갖고 있는데 구속예규를, 통계를 보시면 0.7%입니다.
일본은 구속영장 발부되면 그냥 구속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18%나 되다 보니 무슨 3할 타자 야구하듯이 나가서 두세 번에 한 번은 영장이 기각됩니다.
검찰이 무리한 거냐 법원이 다른 거냐라는 얘기를 떠나서 이런 영장의 기각률이 높은 것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불확실성을 줍니다.
그건 맞지요?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과연 양안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외교부장관님, 총리님, 국방부장관님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도 떨어지지 않은 일본은 자연 개입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그런 문서들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뭡니까?
그리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과연 양안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외교부장관님, 총리님, 국방부장관님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도 떨어지지 않은 일본은 자연 개입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그런 문서들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뭡니까?
CSIS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그런 입장들을 신중하게 고민해서 담대하게 발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사시에 어떻게 할지 미국, 일본, EU에서는 유사시 계획들을 이미 하나씩하나씩 짜고 있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대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가능성이 0은 아니지요?
이렇게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플랜이 있습니까?
2022
열 곳 중에 아홉 곳이 특허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특허소송이 한 나라 소송제도와 사법부 수준을 가늠하는 국제적인 척도가 된다고 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거지요.
다음 통계를 보시면, 2017년부터 봤더니 특허법원에서 법관 1인당 사건 처리수가 처리 건수는 점점점 줄고 처리기간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것 뭡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을 추천하는, 단독으로 추천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몇몇 나라들 찾아봤는데 다 내각의 지명, 하원과 상원에 의해 선출되고 국회가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딱 대법원장의 낙점 후에 대통령에 의해 임명 제청된 한 분, 오 후보님만 우리가 인사검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임명 과정에서 보다 더 국회나 행정부의 많은 견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대러 경제 제재에 대한 우리의 대응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동태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본이 발 빠르게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저는 매우 인상적인 게 일본 경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출 제재, 비자 제재, 특정 지역에 수출 금지만, 제재를 하고 진짜로 필요한 에너지나 자원에 관한 제재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인류애적으로 러시아 행동에 규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화웨이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도 활용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관련된 기술, 특히 컴퓨터․반도체․통신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제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은 이 FDPR의 정책에 예외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EU 국가가 예외돼 있고 또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은 예외인데 우리나라는 FDPR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미국의 국제적인 입장을 동참해 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FDPR에서 예외를 받을 수 없는지 그런……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셨고요.
다름 아니라 희토류 추출과 그다음에 희토류 가공기술에 대한 개발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는데 특정 희토류에 대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단가가 중국보다 10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원희토류를 어느 정도 가공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빨리 시급히 개발하고 또 일본이 이러한 희토류를 전략자산화,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됐을 때 전략자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급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희토류 추출과 그다음에 희토류 가공기술에 대한 개발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는데 특정 희토류에 대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단가가 중국보다 10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원희토류를 어느 정도 가공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빨리 시급히 개발하고 또 일본이 이러한 희토류를 전략자산화,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됐을 때 전략자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급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여기가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꼭지 같은데, 맨 마지막 569페이지에 보시면 ‘희토류 추출 미니 파일럿 실증’ 이렇게 나와 있고 약 35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라도 3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않고 김앤장과 같은 기관에 입사한 여러 분들 검사하셔서 필요한 행정 조치, 소송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앤장이 어떤 특허 기관인지는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났던 게 이차전지, 아사히카세이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을 위해서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바로 김앤장입니다.
아까 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특허청 특허심판관과 김앤장의 인사 교류는 쌍방향입니다.
특허청에서 나오신 분만 김앤장으로 간 게 아니라 김앤장에 있으신 분들도 특허청에 특채가 되십니다.
한 가지 문제는 자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50인 이하의 기업에게 더 많은 R&D 예산을 지원할까 이게 장관님께 드리는 질문이고요.
더 큰 질문은 수요자 차원에서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공급체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오셨고 아마 이걸 놓을 생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소부장 산업들을, 50인 이하의 영세 사업들을 키워 준다고 과연 얼마나 빨리 SK하이닉스가 소부장 생태계 국산화에 참여하실지 저는 솔직히 의심이 됩니다.
그때도 부사장님과 제가 대화할 때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빨리 성장한 이유는 국내 생태계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글로벌 생태계로 뛰어나갔기 때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과거의 성공 사례는 아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이 맞았고요.
산업부장관님에게도 같은 질의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보시면, 2020년 일본이 소부장 전략 자산화를 시킨 뒤에 우리 정부가 약 900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R&D 사업 기금이 9600억 원이고 과제가 927개였는데요.
보시면 소부장 산업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장관님께 종감의 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희토류 문제입니다.
저는 소부장에 이어서 일본이 전략자산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희토류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질문이, 우리가 무슨 일본에서 희토류를 사냐 하는데 아시겠지만 희토류를 많이 수입합니다.
보시는 대로 중국과 일본에서 희토류를 많이 사 오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닌 희토류 문제입니다.
저는 소부장에 이어서 일본이 전략자산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희토류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질문이, 우리가 무슨 일본에서 희토류를 사냐 하는데 아시겠지만 희토류를 많이 수입합니다.
보시는 대로 중국과 일본에서 희토류를 많이 사 오고 있는데요.
그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희토류의 가격이 중국산과 일본산이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소부장에 이어서 일본이 전략자산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희토류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질문이, 우리가 무슨 일본에서 희토류를 사냐 하는데 아시겠지만 희토류를 많이 수입합니다.
보시는 대로 중국과 일본에서 희토류를 많이 사 오고 있는데요.
그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희토류의 가격이 중국산과 일본산이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게 왜 차이가 나냐면 중국산은 그냥 원재료를 사 오는데 일본에서 사 오는 건 가공을 해서 사 옵니다.
물을 질문이, 우리가 무슨 일본에서 희토류를 사냐 하는데 아시겠지만 희토류를 많이 수입합니다.
보시는 대로 중국과 일본에서 희토류를 많이 사 오고 있는데요.
그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희토류의 가격이 중국산과 일본산이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게 왜 차이가 나냐면 중국산은 그냥 원재료를 사 오는데 일본에서 사 오는 건 가공을 해서 사 옵니다.
문제는 가공기술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면, 중국과 일본에서 똑같은 물건입니다.
세륨화합물, 산화이트륨 이렇게 사 오는데 제가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중국 산화이트륨의 경우는 약 17―단위는 생략하고요―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그게 170으로 늘어납니다.
10배를 더 주고 사 오는 건데 제가 이것을 물어봤더니 공사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토류를 가공해서, 우리는 가공품을 수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면, 중국과 일본에서 똑같은 물건입니다.
세륨화합물, 산화이트륨 이렇게 사 오는데 제가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중국 산화이트륨의 경우는 약 17―단위는 생략하고요―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그게 170으로 늘어납니다.
10배를 더 주고 사 오는 건데 제가 이것을 물어봤더니 공사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토류를 가공해서, 우리는 가공품을 수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희토류 재활용 및 대체 기술개발을 실현하셨는데 이제 자원외교 실패 주범으로 낙인찍힌 뒤에는 겁이 나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희토류와 관련해서 한국이 일본에게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일본에서 원료가 채굴되어서가 아니라 일본은 중국에서 수입한 희토류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고 우리는 이것을 10배나 더 주고 이 가공품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같이 듣고 있다가 회신 듣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수입한 양과 일본에서 수입한 양은 1300t과 300t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만 수입 금액에서는 일본이 오히려 훨씬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일본에서 사 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듣고 있다가 회신 듣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수입한 양과 일본에서 수입한 양은 1300t과 300t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만 수입 금액에서는 일본이 오히려 훨씬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일본에서 사 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이것도 한번 보시지요.
일본 수출규제 이전 대책인데요.
2009년 판, 2019년 판, 2020년 7월 판을 저희가 분석했는데 참 많은 단어들이 겹치고요, 단어는 조금 변했지만 내용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산자부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좀 더 적극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매우 부당한 일본의 이런, 그리고 실질이 아닌 얘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시고.
또 이것을 극복하는, 유명희 장관님이 정말 당선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국익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인으로서 WTO 사무총장에 당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일본에서 유명희 장관후보, 그러니까 사무총장후보님에 대한 발언들을 보면 매우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일본이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평․중립성이 담보될지에 대한 불안이 있다’ 이런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퍼붓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수준을 고려하면 스스로 얼굴에 먹칠은 절대 안 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