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통계를 보시면, 2017년부터 봤더니 특허법원에서 법관 1인당 사건 처리수가 처리 건수는 점점점 줄고 처리기간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2-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열 곳 중에 아홉 곳이 특허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특허소송이 한 나라 소송제도와 사법부 수준을 가늠하는 국제적인 척도가 된다고 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거지요.
다음 통계를 보시면, 2017년부터 봤더니 특허법원에서 법관 1인당 사건 처리수가 처리 건수는 점점점 줄고 처리기간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것 뭡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