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가가 예외돼 있고 또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은 예외인데 우리나라는 FDPR의 예외가 아닙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2-02-2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아시겠지만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화웨이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도 활용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관련된 기술, 특히 컴퓨터․반도체․통신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제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은 이 FDPR의 정책에 예외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EU 국가가 예외돼 있고 또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은 예외인데 우리나라는 FDPR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미국의 국제적인 입장을 동참해 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FDPR에서 예외를 받을 수 없는지 그런……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