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불용을 해야겠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절차적으로 그래도 예산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좀 더 존중하는 절차를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4-08-26,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불용을 해야겠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절차적으로 그래도 예산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좀 더 존중하는 절차를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의 법정 배분 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