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제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이 정책 처음 발의하면서요―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두 개 하겠습니까―이렇게 많이 찬성과 반대의 메일과 전화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관심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차갑게 식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한 가지 법리적으로 좀 짚어 나가고 싶은데 다른 가능성, 제 해석이 맞는지 장관님 좀 말씀해 주시고, 부총리께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학 박사도 아니어서 제 법률 이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