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제가 수정 대표발의한 법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7%,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65%였습니다.

국민 세 명 중에 두 명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수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는 자리가 바뀌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6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최소 3개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이 일어났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6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최소 3개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이 일어났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정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면 수사를 통해 계좌 주인의 범죄 가담 여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처벌 양형이 낮아 해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수사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중범죄를 근절하는 첫걸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명명백백히 수사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중범죄를 근절하는 첫걸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6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최소 3개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이 일어났다고 적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6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최소 3개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이 일어났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조항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금융범죄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조항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금융범죄입니다.

건전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개인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 특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36년간의 식민지 경험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군국주의가 여전히 일본 내에서 계속적으로 발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일본이 한국과 미국과 함께 세계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납득이 될까, 그리고 일본은 지금 식민지 문제와 관련해서 적절한 배상과 사죄, 보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본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한반도 문제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으신데 그것을 넘어서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지역까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동해서 혹시 최근에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측면과 함께 북한과 중국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북한과 러시아 또는 북한과 중국 간에 우리와 대비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미사일 경보체계를 갖고 있다면 혹시 북한과 러시아 간에 또는 북한과 중국 간에 그런 미사일 경보체계에 대한 공유나 이런 것들이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이미 동시 가입되어 있는 나라인 만큼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은 별도의 국가로서 지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북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북은 이미 대한민국……

그동안에 남과 북의 어떤 평화체제와 그다음에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갖고 있다가 그 노선을 다 폐기했잖아요.

9․19 군사합의가 되고 나서, 하노이회담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대한민국은 상당한 평화체제가 유지됐을 겁니다.

하노이회담이 실패한 이후에 지금 긴장 관계가 고도화돼 있고 이런 종합적인 과정에서 드릴 말씀은 대단히 많습니다만 저는 장관으로서의 대답으로서 9․19 군사합의 문제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9․19 군사합의 1조 3항과 관련해서 효력정지를 하고 언제까지, 남북 군사 관계가 신뢰 시까지, 결국은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남북 군사 관계가 신뢰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전협정 이제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해야 남북 군사 신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군사력 확대를 하는 방향에서 계속 치달아서 남북관계를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고 소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어쨌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히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9․19 군사합의 내용 중 어떤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운영위원회 지금 예산소위를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북 확성기, 전단 살포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함께 어쨌든 대북심리전을 위해서 대북 확성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 그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본의 사과도 없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한 초계기 지침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예민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마도 정상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잘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상적인 예산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되는 과정에서도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지적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라 영수증 하나, 사용처 하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모르고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후 검증을 사실 국회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동안의 관례로 매번 이걸 다 인정해 줬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덜커덩 뭐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계속적으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목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문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증액이나 이런 부분 없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질문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하실 때도 고성연수원과 관련해서 정당 행사든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도록 신축 또는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행사장만 확보하면 뭐 합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제가 들으니까 고성연수원에 공무직 근로자와 일용 임금 근로자들이 계시는데 작년 대비 2억 1900만 원이나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살펴보니까 22년 코로나19 확산되던 시기에 많은 행사장이 취소돼서 공무직 근로자 6인과 일용직 근로자 2명, 이 결원을 계속 유지했고 예산편성 때 이 22년도 상황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처우개선 2.7%만 반영되고 나머지 인력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최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맞게 편성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야 연수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텐데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 논란이 지금 대단히 심각하더라고요.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폐지 법안이 정의당 중심으로 발의가 되었고 인권위가 이를 찬성하면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인권위가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수도 공급이 중단된 농성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집에 가서 씻으면 된다, 막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발생한 참사다, 전원위를 방청하러 온 군 유가족들에게는 기어들어 왔다, 도저히 인권위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인권침해적이고 혐오적인 표현들을 여과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요청 건도, 정의기억연대 수요집회 긴급구제 건도 제대로 된 심의보다 절차를 운운하면서 독단적으로 결정해 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충상, 김용원 위원님 두 분에게 인권위원……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텐데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 논란이 지금 대단히 심각하더라고요.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폐지 법안이 정의당 중심으로 발의가 되었고 인권위가 이를 찬성하면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인권위가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수도 공급이 중단된 농성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집에 가서 씻으면 된다, 막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발생한 참사다, 전원위를 방청하러 온 군 유가족들에게는 기어들어 왔다, 도저히 인권위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인권침해적이고 혐오적인 표현들을 여과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요청 건도, 정의기억연대 수요집회 긴급구제 건도 제대로 된 심의보다 절차를 운운하면서 독단적으로 결정해 왔지요.

TF팀을 구성했는데 이 TF 구성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데 왜 구성원 명단조차 제출을 안 해 주는 겁니까, 뭘 숨길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TF 구성원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해병대 순직 해병 외압 관련해서 7월 30일 오전 11시에 수석비서관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에 해병대 수사 관련된 보고를 일체 받지 않았다라고 지난번에 안보실장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7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제출됐던 안건 그리고 결과에 대한 회의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속히 자료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해운대 횟집 만찬 사건에서 대통령실은 여의도를 떠나 협치를 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비용을 대통령실이 결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해당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제 질문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1차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을 때 사단장과 여단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고될 경우 그리고 언론 브리핑이 나갈 경우 그리고 국회에 보고가 될 경우 사단장과 여단장은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인사조치 책임자들에게 보고와 결재를 받아야 후속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재를 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육군의 대민지원 기본방침이에요.

그런데 4번에 보시면 ‘언론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대민지원활동 내용은 적시에 홍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 상병 사망사건을 보듯이 장병들이 대민지원을 나갔을 때 안전장비 또 안전규정, 안전매뉴얼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다른 해군이나 공군은 지금 안전규정이 있더라고요, 기본방침에.

그런데 지금 지침에 육군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대민지원에 대한 유형별로 안전장비, 안전매뉴얼 이런 것들을 규정에 기본방침으로 정해 주셔야 예하부대에서 우리 장병들이 안전하게 대민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에 이어서 일본하고 한미가 같이 연합공중훈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양안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또 북러, 북중의 결합도도 상당히 지금 높아 가고 있고, 또 북러는 군사훈련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합참 때 물어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2022년 9월까지 크게 문제없던 머리가 불과 5개월 사이에 전부 다 탈모되는 범발탈모증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무환경의 열악함과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또 병무용진단서 등 전문 진단서도 제출해서 공상질병치료신청심사와 고충처리심사를 받았는데 결론은 비공상 처리됐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남양주시가 위임사무를 하니까 책임도 남양주시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병역법 시행령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이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규정상 고충처리반의 구성에는 ‘심사 내용과 관련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인 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 최소한 의사, 그중에서도 피부나 탈모 관련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고충심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보시면 남양주시 고충처리반 1차 때 구성된 분들을 보시면 의사는 아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은 회의도 참석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만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은 일본과 관련해서는 미군이 이미 일본과 군사훈련들을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일본 열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를 위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 주도의 전체적인 군사 편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평시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서 한미일 군사훈련, 더군다나 이제는 해상을 넘어서서 영공에서, 공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일본 자위대가 정식 군대도 아니고 이미 한미 군사동맹 차원으로도 충분하게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러면 한미일이 지금 군사훈련을 확대․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한미 군사동맹만으로는 제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인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이 이러한 훈련을 할 때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 영토에 일본과 함께 군사행동을 하는 연합훈련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미 간 공조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국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참전 가능성, 실질적으로 지금 해상에서 해군훈련만 실시했다가 지금은 군용기까지 함께 한미일 훈련 하겠다?

그러면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격퇴시키고 응징, 대응하는 문제 관련해서 함께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로 이어지냐?

그런데 이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일본 열도를 방위만 해야 되는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도 아닌 일본 자위대와 함께 훈련하는 것은 결국 일본이 원하는 대로 정식 군대화하는 데 구체적으로 한국이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해서 이미 한미 간에 공조와 군사동맹 수준을 고도화하고 있고 또 그 결과물들로 한미 핵협의그룹도 만들고 있고 또 논의가 추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에 상응해서 지금 한미일 공동대응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일본과 극도로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계세요.

독도수호훈련이 지금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눈치를 보면서 훈련 방식에서 상륙7훈련을 제외한다거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5․16, 12․12도 정국의 혼란을 이유로 북의 침략 우려, 공산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구국의 결단이라며 군대가 일으킨 사건이고 명백한 쿠데타였습니다.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박근혜정부 시절 탄핵 위기가 다가오자 위수령을 발동해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사례가 바로 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군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 군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점 때문에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 부적격하고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네 가지 정책제안 중에 국방 수요와 공급, 출산율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군복무 기간 재정립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후보자께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것은 젊은 표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며 병사들의 월급을 100만 원으로 올려 주겠다는 모 정당 대표의 발언도 무책임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께서 제안하신 군복무 기간 재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절차적 어려움이 사실은 저희 소위에 있는 건데 절차적 어려움은 그 후의 단계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든 여야 협의든 그 후에 처리할 문제이고 일단 소위에서, 제 생각은 어쨌든 소위에 온 것이니까 소위에서의 역할은 일단 마무리를 하고 상임위로 넘겨서, 상임위가 열릴지 또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여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안 되면 4분의 1 의원님들 동의받아서 결론적으로는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절차는 절차대로 하더라도 지금 소위에 올라와 있는 이 청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상임위로 넘겨 주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일종 위원님께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고발해서 대상이 됐던 분들이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해병대사령관 이렇게잖아요.

이 청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국민들과 또 국회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실제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를 정말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군인들이 대민지원을 나갔을 때 다시는 이런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할 정도로 전 국민적 관심사였습니다.

이게 제대로 그냥 수사하고 경찰에 이첩했으면 되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사망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이후에 이걸 조사하고 수사를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국방부에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이나 특히 국방위원인 저도 여전히 의혹과 관련해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청원을 주신 만큼 이 청원은 국회에서 정확하게 받아서 다뤄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했습니다.

장관들에게 국회와 싸우라고 부추기고 절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들을 보란 듯이 내세우며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로 노조, 시민단체, 언론까지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골적인 친미 반중 편향외교,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중단하고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평화외교, 다자외교, 균형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북․러의 연합군사훈련과 앞으로 이어질 본격적인 군비경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상호 간에 일체의 군사적 행위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의 핵 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고조된 긴장을 풀고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미일 진영동맹이 아니라 남․북․미․중 4자 평화회담 추진을 선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주동자로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 대 강 대결 정책, 미일 편중 외교의 결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는 엄중한 도전 앞에 섰습니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은 미국 워싱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반북․반중국 지역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정례적 3자 훈련 연 단위 실시는 물론이고 한반도에서 남북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본이 군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동맹 강화 전략이 거의 완벽하게 달성된 것입니다.

한미일 3각 동맹은 북․중․러 밀착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책 없는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지방재정 악화시키는 지방 포기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종부세 세수도 반토막 나고 전체 국세 수입도 줄어듭니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 행정․재정 지원도 6조 3000억 원 감소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만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공시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수입과 같은 자체 재원도 감소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교육과 복지에 사력을 다해 투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자기 역할을 포기해 버린 듯합니다.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긴축은 긴축대로 했지만 결국 적자는 적자대로 늘고 물가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가계부채는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건전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100%를 넘어서 세계 최고를 다투고 있는데 국가부채만 조절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재정이란 말입니까?

이대로라면 하향 조정된 성장률 1.4%조차 지켜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침체기, 잃어버린 n년에 접어들었다는 데에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위기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5회 연속 하향 조정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살인적 물가상승률은 내년 말은 되어야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은 17%대까지 치솟았고 경제위기의 뇌관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아직도 상저하고를 주문처럼 외우면서 마치 10월이 되면 나아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전제조건이었던 중국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는 L자형 장기침체를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하향 조정된 성장률 1.4%조차 지켜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외교의 기준이 되고 무역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핵발전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없는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와 산업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제 여당은 국회 인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을 탑재한 최악의 기후악당 정부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에 4000억 원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돕겠다’ ‘원자력발전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뒤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핵발전이 어떻게 청정에너지입니까?

민주화 이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양당의 의석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정치는 퇴보했습니다.

더 이상 과반수 이상을 독점하는 정당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한국 정치를 더 많은 민주주의로 확대하라는 국민의 열망에 원내 제1당과 집권 여당은 무거운 책임을 다해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승자독식의 병립형 선거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의당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얻어 낸 소중한 희망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병립형보다는 훨씬 민주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을 핑계 삼아 다시 예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민주화 이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양당의 의석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정치는 퇴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거리낌 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든 민주당보다 한 표만 더 받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승자독식 게임이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는 점점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승자독식의 병립형 선거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의당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얻어 낸 소중한 희망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병립형보다는 훨씬 민주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을 핑계 삼아 다시 예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에 강력하게 맞서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거리낌 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든 민주당보다 한 표만 더 받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승자독식 게임이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는 점점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민생 위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지 않겠다는 옹졸함만 가득한 모습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입으로 외치는 협치는 허망합니다.

집권 세력의 책임감과 포부를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제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합니다.

김용원 위원장님, 이 앞으로……

8월 9일 날 인권보호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핵심 내용은 수사자료 일체를 경찰에 다시 이첩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선별적으로 경찰에 보내지 말고 세 번째로는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해서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를 즉각 보류하고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할 것을 강조했더라고요.

장관이……

밤새 질의를 했어요.

밤새서 무슨 이유 때문에 갑자기 장관 결재까지 하고 7월 28일 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직보하고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이 1사단장을 만나기 위해서 포항까지 갑니다, 화성에서.

그래서 제1사단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수사 이첩이 될 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1사단장한테 통보해 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1사단장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것 국방위원회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7월 30일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11시 58분경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안이 다 꼬였어요.

수사단장이 내 책임하에 내가 이첩하겠다고 하니까 사령관 자체가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조사를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깁시다’, 그러고 나서 수사단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넘길 경우에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이 지금까지 조사해 온 것을 국방부가 가져가서 왜곡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못 넘긴 거예요.

장관님, 해병대 수사단장 보고받으시고 하루 지나고 나서 입장을 바꾸셨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시간에 어딘가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 아니냐, 그래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면 혹시 그날 보고 이후에 그다음 날 지시까지 동선에 대한, 그리고 전화통화 기록에 대한 것을 국회에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의 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빠르게 논의해야 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노조 판결, 현대자동차 노조 판결로써 그 입법 취지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도한 손배소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6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시급한 민생현안 꼭 처리합시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6월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현재의 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빠르게 논의해야 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세제 정상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 코로나 대출이자 만기가 다가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조 원, 가계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원, 폭염과 폭우․태풍 등 기후재난 대비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원, 총 10조 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시급한 민생현안 꼭 처리합시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6월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현재의 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생 추경, 합시다.

단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자 감세부터 철회합시다.

정의당은 세제 정상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 코로나 대출이자 만기가 다가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조 원, 가계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원, 폭염과 폭우․태풍 등 기후재난 대비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원, 총 10조 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시급한 민생현안 꼭 처리합시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6월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포기할 경우 다른 방식의 보관이나 처리에 드는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용 지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특위에서 빠르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생 추경 합시다.

이번 민생 추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6개월 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부자 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야가 합의 처리한 세제 개편의 결과로 이미 3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연말까지 50조 원이 예상됩니다.

이런 현실은 반영하지 않고 건전재정만 부르짖으며 추경을 못 한다는 정부나 합의한 사실은 쏙 빼놓고 국채 발행 운운하며 추경만 제안하는 야당이나 모두 무책임합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가 시작되는 7월이 코앞인데도 느긋합니다.

국회라도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특위를 빨리 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확한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포기할 경우 다른 방식의 보관이나 처리에 드는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용 지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특위에서 빠르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생 추경 합시다.

이번 민생 추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6개월 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부자 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제 정당 의원님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과 교류를 넓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오염수 방류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가 시작되는 7월이 코앞인데도 느긋합니다.

국회라도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특위를 빨리 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확한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포기할 경우 다른 방식의 보관이나 처리에 드는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용 지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특위에서 빠르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생 추경 합시다.

일본 시민들도 60%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의 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민폐인 것입니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태스크포스팀이 일본 사회민주당의 초청으로 내일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제 정당 의원님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과 교류를 넓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오염수 방류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가 시작되는 7월이 코앞인데도 느긋합니다.

도쿄전력의 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민폐인 것입니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태스크포스팀이 일본 사회민주당의 초청으로 내일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제 정당 의원님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과 교류를 넓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오염수 방류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가 시작되는 7월이 코앞인데도 느긋합니다.

국회라도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특위를 빨리 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확한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시회 동안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 후쿠시마 특위를 빠르게 가동합시다.

일본 시민들도 60%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의 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민폐인 것입니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태스크포스팀이 일본 사회민주당의 초청으로 내일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건 국민들께서 진짜 원하시는 개혁이 아닙니다.

143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라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어떤 선거제도라도 열어 놓고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시회 동안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 후쿠시마 특위를 빠르게 가동합시다.

이미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선거제도 개혁의 시작과 끝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은 민주당을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히시면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 없는 민주당만의 개혁으로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참으로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 교체를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이미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선거제도 개혁의 시작과 끝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은 민주당을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히시면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 없는 민주당만의 개혁으로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이런 정치, 이제는 그만합시다.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합시다.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언급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 교체를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이미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언급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 교체를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이미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선거제도 개혁의 시작과 끝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은 민주당을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히시면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역량을 녹색 전환에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전환에 성공한 사회생태국가에서는 녹색산업이 부흥하고 녹색일자리가 창출되어 새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의 신동력이 창출될 것입니다.

동시에 세계 최고의 불평등, 자살률, 노인빈곤율, 저출생과 같은 비참한 지표들과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선택입니다.

공공의 자산마저 모두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익숙하고, 대량생산․대량소비 사회의 경쟁과 성장주의가 익숙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고 변화를 위한 담대한 실천에 나설 때 사회생태국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찬성하실 의원님들 여기 계십니까?

그래서 고준위 방폐장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원전 사랑 그만하시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기후위기, 복합위기를 이겨낼 사회생태국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 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해 버리는, 과연 이런 것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그리고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 통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1년은 핵발전만 남은 기후위기 대응 파탄의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나만 아니면 된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육아 환경이 어떻게 조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뿐입니까?

정부는 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은 시늉만 내고 집부자들 보유세 인하는 화끈하게 하면서 갭투기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성평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정부는 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은 시늉만 내고 집부자들 보유세 인하는 화끈하게 하면서 갭투기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성평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있는 여성부까지 없앤다는 정부입니다.

2020년에 나온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을 이루는 조치 없이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결코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정면으로 역주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노동개혁을 서두르겠다고 밝히더니 나온 것이 주 69시간제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스텝은 노조 탄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 기만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저출생을 부추기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에 나온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을 이루는 조치 없이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결코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정면으로 역주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노동개혁을 서두르겠다고 밝히더니 나온 것이 주 69시간제입니다.

기업들 세금 깎아 주고 규제도 완화했는데 과연 낙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게 바로 국민 기만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저출생을 부추기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에 나온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을 이루는 조치 없이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결코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정면으로 역주행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외교 실패를 인정하고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외교 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경제가 파탄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기만을 기도하는 기우제 경제, 금융시장은 망가지고 있는데 선거 때문에 이도 저도 못 하는 총선 경제, 건전재정 한다면서 재벌과 집부자들 세금은 깎아 주는 억지 경제에 민생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림살이는 또 어떻습니까?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증가율은 하위 20%보다 상위 20%가 두 배가 빠릅니다.

미국의 불법 도청에는 찍소리 한 번 못 했고 우리에게 불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은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삼지 못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사죄의 명분도 배상의 실리도 없이 식민지 역사 문제를 양보하고 지소미아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우리 군사정보도 일본에 공유했습니다.

일본 극우세력의 끊임없는 도발에는 눈감고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엉뚱하게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 중국을 압박하고 건수만 생기면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본과의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사죄의 명분도 배상의 실리도 없이 식민지 역사 문제를 양보하고 지소미아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우리 군사정보도 일본에 공유했습니다.

일본 극우세력의 끊임없는 도발에는 눈감고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엉뚱하게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 중국을 압박하고 건수만 생기면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미 G7 국가들은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관계임을 공식화했고 금방이라도 중국과 일전을 불사할 것 같았던 미국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의 태도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자주와 평화, 공존이라는 원칙을 두고 국익에 기초한 실리외교, 균형외교를 한다는 기본적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1년간의 외교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 전략만 있었습니다.

미국의 불법 도청에는 찍소리 한 번 못 했고 우리에게 불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은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삼지 못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사죄의 명분도 배상의 실리도 없이 식민지 역사 문제를 양보하고 지소미아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우리 군사정보도 일본에 공유했습니다.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의료 공공성이 역주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지난 20년 동안 대규모 인수공통감염병이 네 번이나 창궐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 협력이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에 ‘일본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어떤 분들은 ‘굴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양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군사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일본은 또 딴 주머니 차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정보들을 일본과 지금 교류하고 또 정보 교류도 하고 우리 정보도 주는 상황인데 그러면 장관께서 혹시 북일정상회담을 이런 상황이면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의 평화단체,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 정당인 일본 사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가 뭐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장탱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 논란을 자초하냐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류를 계속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일본이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장시설이 없는지 있는지를 일본 사민당은 지금 확인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 시설과 관련해서 점검하러 간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의견들을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내 여론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본 사민당이 저희 정의당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사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있고 후쿠시마 지역 앞에 살고 있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단체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일본이 방류를 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일본 사민당 당대표나 함께 왔던 의원들이 저희들한테 한 얘기는 ‘이것은 전적으로 도쿄전력을 봐주기 위한 것이다’.

일본 내 여론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본 사민당이 저희 정의당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사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있고 후쿠시마 지역 앞에 살고 있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단체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일본이 방류를 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일본 사민당 당대표나 함께 왔던 의원들이 저희들한테 한 얘기는 ‘이것은 전적으로 도쿄전력을 봐주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지금 원전에서 갖고 있는 저장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방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본 사민당이나 일본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충분하게 저장할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본 사민당이 저희 정의당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사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있고 후쿠시마 지역 앞에 살고 있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단체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일본이 방류를 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일본 사민당 당대표나 함께 왔던 의원들이 저희들한테 한 얘기는 ‘이것은 전적으로 도쿄전력을 봐주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지금 원전에서 갖고 있는 저장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방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본 사민당이나 일본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충분하게 저장할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IAEA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IAEA에서 검증한 것은 다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IAEA는 실제적으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장려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검증한 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일본 오염수와 관련된 IAEA의 자료제출이 거짓이었던 사례들도 있음으로 인해서 IAEA에 대한 신뢰성을 부정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내 여론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IAEA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IAEA에서 검증한 것은 다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IAEA는 실제적으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장려하는 곳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이 확실한 대응전력 그리고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한반도 평화 유지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내신 다니엘 리프 전 공군중장께서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기사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 건데, 혹시 장관님께서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다루는 방법, 평화의 기회를 주자’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는데요.

‘한반도는 엄밀히 말해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나 오해로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외교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그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GSOMIA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명과 가까운 미래에 한미일 장관의 대면 만남을 기대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완성된 결과가 어떤 거냐 하면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이때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과 관련해 3국 정상은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일본은 이미 12월 달에 중국을 위험한 적으로 간주, 평가보고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미사일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그동안 미국은 수차례에 걸쳐서 GSOMIA 협정에 대한 복원과 함께 중국과 대만의 전쟁 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미국에서 언론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방부장관께 국정감사 때 ‘양안관계가 발생할 경우에 한미동맹, 즉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한국군의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를 위해서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안문제가 발생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쪽 대응을 하기 위해서 파병할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병과 관련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대로 ‘향후 드론과 관련된 전투부대와 무기체계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와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오히려, 전임 정부를 책임졌던 민주당 의원들이 드론 이것 전력화해야 되는데 예산 삭감했다 이것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맨 마지막의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팩트가 맞습니까?

국회에서 드론 예산을 삭감한 게 드론과 관련돼서 국방부 자체가 지금 입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보됐고 그리고 이미 기 예산이 다 있어서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국방부와 협의 속에서 국방위원회가 결정한 예산인데, 국방부장관도 이 얘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이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 말씀의 요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다가오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켜 낼 방안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법인세 인하율과 경찰국 예산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줄줄이 삭감된 민생복지 예산은 제대로 살려 내지도 못했고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해 편성돼야 될 예산은 미비한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억 원 중 11%만 되살렸고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절반만 복구했습니다.

용산의 눈치만 보고 달려온 지난 한 달이 진정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을 등지고 만들어진 예산안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부 여당으로서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와 싸우는 척 했지만 결국 부자감세에 동조했습니다.

잘못된 시행령 통치 예산을 막겠다고 했지만 예산항목을 살려 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협조하는 꼴이 됐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욕구가 있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청년들이 더 다수이잖아요.

이런 청년들……

그리고 오늘 얘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신혼부부 관련된 공공임대주택도 지금 대폭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 걸 전체를 따져 보니까 공공임대 예산 5조 7000억이 전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복원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인하분만 계산해도 정부에서 5년간 누적법 기준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해도 9.8조 원이 감소하고요, 부동산교부세는 약 8.1조 원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대략 연평균 약 3.6조 원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줄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이 준다고 하는 것은 각 지방의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될 지방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지방정부하고 혹시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부가 건전 재정을 얘기하면서 지금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순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이 감세 정책 때문에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인데 이 지방재정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지 혹시 예측한 수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취재에 응한 당시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사건 이후 23년 동안 그 호프집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고등학생이 거기를 왜 갔느냐, 불량학생들이 사고친 것이다 그렇게 어른들은 죄 없는 아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피해자들이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오늘 이태원 참사의 공간에서 이 아픔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태원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더 살렸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송하다’……

피해자와 유족들, 구조활동을 했던 시민들과 대원들이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피해자와 국민들이 자책하지 않도록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경찰의 탓으로 돌리면서 정작 수사를 경찰에게 맡기고자 하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이자 권한입니다.

우선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하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저항을 멈추고 희생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 만한 분들이 정치적 타산으로 계속 반대만 하면 계속 억울한 이들은 피해자들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국회뿐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이자 권한입니다.

우선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하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저항을 멈추고 희생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국회뿐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이자 권한입니다.

우선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하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저항을 멈추고 희생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 만한 분들이 정치적 타산으로 계속 반대만 하면 계속 억울한 이들은 피해자들이고……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부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자꾸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자고 하는데 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핼러윈 축제를 대비한 경찰 문건에 명확히 적혀 있었던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라는 항목이 왜 빠졌는지, 10월 29일 금요일의 주요 상황 문건에 왜 이태원 밀집상황은 없었는지, 왜 경찰청 수장은 대통령보다 늦게서야 보고를 받았는지, 왜 용산경찰서장은 차 안에서 1시간, 도착해서 30분 동안 보고만 있었는지, 왜 도착시간을 조작했는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자꾸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자고 하는데 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핼러윈 축제를 대비한 경찰 문건에 명확히 적혀 있었던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라는 항목이 왜 빠졌는지, 10월 29일 금요일의 주요 상황 문건에 왜 이태원 밀집상황은 없었는지, 왜 경찰청 수장은 대통령보다 늦게서야 보고를 받았는지, 왜 용산경찰서장은 차 안에서 1시간, 도착해서 30분 동안 보고만 있었는지, 왜 도착시간을 조작했는지……

경찰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났는데 왜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불가항력의 참사로 내몬 것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부실대응이었습니다.

부실대응의 주체는 지자체와 정부입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부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참사의 공간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자 위로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자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당이 가장 먼저 국정조사를 추진한 이유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정부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피해자들이, 시민들이 자신을 탓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참사의 원인은 부실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특히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 6000억 원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돼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3고(高), 4고로 일컬어지는 민생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재벌과 부자 감세 그리고 공공성 축소,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정책 기조는 부총리가 대답한 것과 거꾸로 민생 위기를 부추기는 예산안입니다.

이미 지난 코로나를 경과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총리께 질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답할 자격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번 참사의 진상을 다 드러내는 과정을 만드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대한민국 경제위기 신호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고 기업과 가계가 모두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MF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의당 배진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들이 8년 만에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재난을 또다시 겪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날의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들이 8년 만에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재난을 또다시 겪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날의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은 성숙했지만 컨트롤타워가 돼야 될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지자체는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실제 감세 규모가 순액법 기준으로 하면 13조지만 누적법 기준으로 하면 6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특히 재정의 건전성을 올리겠다고 하면서도 세입을 감소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또 기업․시장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이전시켰던 정책적 흐름이 있는 걸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감세정책도 맞춤형 세트로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저에 깔려 있는 친시장․친기업 중심주의와 감세정책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부자와 대기업에 편중되는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또 기업․시장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이전시켰던 정책적 흐름이 있는 걸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감세정책도 맞춤형 세트로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저에 깔려 있는 친시장․친기업 중심주의와 감세정책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찬 교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재정준칙도 마련하고 정부의 지출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부자와 대기업에 편중되는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또 기업․시장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이전시켰던 정책적 흐름이 있는 걸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감세정책도 맞춤형 세트로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이 화면은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떠 있는 지난 10월 6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패트릭 라이더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제목은 ‘동맹국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해군 방어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고요, 사진 밑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라이더는 ‘북의 도발에 대응해 일본 해군 구축함 2척과 한국 구축함 1척이 합류한 로널드 레이건 항모타격단이 어제 동해에 도착해 3자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분명 ‘제페니스 네이비 디스트러이어(Japanese navy destroyer)’라고 해서 ‘일본 해군 구축함’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그런데 9월 28일 날 최초 브리핑할 때는 ‘더 셀프 디펜스 포시스(The Self-Defense Forces)’라 그래서 자위대로 표시를 했어요.

화면 보시면 이 화면은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떠 있는 지난 10월 6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패트릭 라이더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제목은 ‘동맹국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해군 방어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고요, 사진 밑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라이더는 ‘북의 도발에 대응해 일본 해군 구축함 2척과 한국 구축함 1척이 합류한 로널드 레이건 항모타격단이 어제 동해에 도착해 3자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분명 ‘제페니스 네이비 디스트러이어(Japanese navy destroyer)’라고 해서 ‘일본 해군 구축함’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그런데 9월 28일 날 최초 브리핑할 때는 ‘더 셀프 디펜스 포시스(The Self-Defense Forces)’라 그래서 자위대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문제 제기하니까 10월 4일 날 훈련 결과를 보고하는 브리핑에서 일본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본 해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분명 ‘제페니스 네이비 디스트러이어(Japanese navy destroyer)’라고 해서 ‘일본 해군 구축함’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그런데 9월 28일 날 최초 브리핑할 때는 ‘더 셀프 디펜스 포시스(The Self-Defense Forces)’라 그래서 자위대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문제 제기하니까 10월 4일 날 훈련 결과를 보고하는 브리핑에서 일본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본 해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알고 계신 거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일본은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이 일본의 자위대를 해군이라고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장관께서 보고를 못 받으신 거죠.

정의당의 배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사령관님 이하 장병 여러분들, 국가안보와 국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령관님, 사령관님 부임하기 전에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내셨잖아요?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송선태 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262기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이 유골이 5․18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일 가능성이 확인된 그런 유골들로 보도되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황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한미일 연합훈련 또 추가적인 지금 한미 훈련 등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도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방부장관에게 그저께 한미동맹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물어봤더니 ‘한반도와 태평양 일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것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합의가 없이 다섯 차례의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한반도나 대만, 극동 사태에 주일미군이, 일본이 연루될 일을 우려해서 1961년부터 사전협의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은 지난 대통령후보 토론회 때 윤석열 현 대통령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을 한국전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군의 입장은 뭡니까, 국방부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하사는 8년, 중사는 2년 차까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 사항이죠?

지금 COTP에 따르면 조건 1과 2는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이 평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세 번째 조건이 한반도 및 역내의 안보환경에 부합할 경우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조건이 너무 추상적이더라고요.

역내 안보환경은 남북 간 문제일 거고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주변국 간의 관계, 더 넓게 가면 세계적인 안보환경 이렇게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안보환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부합해야 전환한다는 것이냐……

얼핏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조건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환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조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려스러운 것은 국방부차관이 일본 측과 회담 의제에 초계기 지침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특히 관함식 참가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군의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한국군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일본 측은 아직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근접 비행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면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 확인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한국군이 지금 초계기와 관련된 지침을 만든 부분이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하지 않다, 그리고 당연한 우리 군의 자위를 위한 지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내용과 실제로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규정을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도 시행령으로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연구용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치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전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라든지 또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 때문이라든지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축소하기 위한 이유로 지금 들고 있는데 실제로 OECD 평균……

표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 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 80%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5.3%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조항을 이유로 법령에서 14%하고 6%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의미로 법률을 정했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매년마다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보험률, 부담률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실적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두 가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문제와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입니다.

총리님, 최저임금을 우리가 논의할 때마다 우리 중소상공인들과 인건비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결구도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난 6월 달에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종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투명하지 못해서, 국가 청렴도와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공직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령, 그러니까 공무원 행동강령을 포함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부정청탁 방지법을 만들었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선두에서 솔선수범하셔야 할 분들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김앤장으로 가실 때나 주미대사를 끝내고 한국무역협회장으로 가실 때나 정말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윤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계신 분이었다면 시행령까지 피해 가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꼭 그렇게까지 취업을 했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화면 보시면 성불평등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불평등지수에서 세계 11위, 아시아 1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성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불평등지수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지위와 권한의 수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5개 지표 중에 2개는 모성의 사망비 그리고 청소년 출산율입니다.

한국은 의료체계가 잘 갖춰 있으니까 당연히 낮은 거지요.

그래서 당연히 성불평등지수라고 하는 이 지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후보자님, 배우자의 외환거래 내역, 출입국기록, 건강보험 납부내역, 국민연금 납부내역 이것은 동의만 해 주시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데 왜 이것을 동의를 안 해 주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모처럼 본모습대로 합의한 안인데 정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논의와 파기와 그리고 실제 본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 불참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들께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권한과 기능만이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를 함께 추진해야 되고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대화된 수사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해서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화해야 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 방안과 별도의 수사기구 설치, 경찰개혁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를 둘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이행기를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정의당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검찰개혁과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될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입장까지 반영된 합의안을 모처럼 국회 합의하에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파행으로 몰고 온 국민의힘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모처럼 본모습대로 합의한 안인데 정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논의와 파기와 그리고 실제 본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 불참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들께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권한과 기능만이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를 함께 추진해야 되고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대화된 수사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해서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화해야 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 방안과 별도의 수사기구 설치, 경찰개혁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를 둘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이행기를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정의당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왜 요청하신 겁니까?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자금 등을 대출받지는 않았는지 LH와 주택금융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해서 자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종로 주택 매입과 임차 과정에서 외국계 회사와 계약해서 6억 넘게 임대수익을 올리셨는데 후보자와 회사 모두 너무 오래되어서 없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런 정보는 배우자 것도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정보도 배우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활용을 다 비동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입기록, 쌀직불 수령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주식거래 내역, 국민연금 납부 현황, 논문 등재 현황 등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저는 기업의 영업비밀, 서류 보존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 이런 건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요청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특히 자료제출 대상이 정부부처․공공기관이 많은데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후보자나 배우자가 선택적으로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부동산만 관련해서 보더라도 토지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시청 종로구청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나 배우자가 지금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문요청자료에는 부동산거래 내역과 관련해서 ‘별 이력 없음’ 이렇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을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외환거래 내역이나 주식거래, 특히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주식거래를 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외환거래 내역과 주식거래 내역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부동의한 상황이고, 배우자의 국적 변경 신청 여부도 사실은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최화인 진술인도 얘기를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블록체인과 연관성이 높지 않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방청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영 진술인께 의견을 좀 물어보겠는데요.

박선영 진술인이 한 내용을 보니까 ‘국내 발행․유통되는 가상자산의 72%가 누구나 쉽게 제작이 가능한 이더리움 토큰이고 이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나 국가경쟁력 향상과 관련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진술하셨더라고요.

또 하나는 재단 내 정부광고본부 근무 인원이 약 90명인데 이분들이 연간 약 20만 건의 물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미 방송통신 전문성이 있는 KOBACO하고 신문 인쇄 광고 전문성이 있는 언론재단 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내용들의 법안들도 많이 발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이제는 방통위하고 문체부와 잘 소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국무조정실장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집값 폭등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 중의 한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줄거나 역으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집값 폭등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 중의 한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줄거나 역으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대형 주택연금 운용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공사는 주택가격 1억 5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형태의 우대형 주택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이나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이런 유사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적어도 시행령 개정이나 입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위원회의 의견은 어떠신지……

조성욱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국회가 입법하고 나면 시행령이 미비한 경우거나 또는 입법 취지에 안 맞게 시행령을 만들어서 비판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생협공제사업처럼 입법이 되고 1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례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사례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나쁜 사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일단 표하겠습니다.

혹시 올 연내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득권 양당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의지도 없고 인물도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양당 중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하며 정치보복과 내로남불이라는 한국 정치의 유구한 전통을 반복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신의 생존과 반대세력 몰아내기가 집권의 목표가 되어 버린 기득권 양당은 결코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기후대통령의 시대, 고통분담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존엄한 나라, 플랫폼 독점을 막는 신경제 민주화, 새로운 사회계약과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정부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도 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래 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해고, 폐업, 파산의 문턱을 오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순간에도, 청년들이 영끌 대출, 내구제 대출로 미래를 저당 잡히는 순간에도 재난지원금 20만 원씩 100%냐 25만 원씩 88%냐로 온종일 논쟁하던 양당입니다.

코로나 대책, 예산 등 민생 의제들은 추․윤 대리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버린 더불어민주당, 174석의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지만 거울 보고 욕하는 꼴입니다.

위성정당 때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때도 종부세 개악안 때도 재벌 기득권, 부동산 기득권, 토건 기득권, 에너지 기득권, 정치 기득권 등 기득권을 위해서는 서로 한 몸입니다.

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도 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래 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입니다.

SOC 예산은 27조 5000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예타 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 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 예산은 꽁꽁 얼었습니다.

정부 수입은 늘고 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더 깊어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만 남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여성들의 부정출혈 문제는 부작용을 인정받기는커녕 신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

이주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

명백한 인종차별입니다.

답변 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국방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했듯이 현재의 총액형 분담 구조를 일본과 같은 항목별 책정 방식으로 바꾸고 미집행액의 환수도 앞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평했는지 다시 한번 국회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주권국가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가상자산 관리 방안 발표를 하고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앞서 민형배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가상자산 사업가들에 대한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시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고, 기존 4개 취급 업소 말고 5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한 20여 개의 업체가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최근까지 신고 완료된 사업자들이 있습니까?

촛불이 정말 있기는 있었던 것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국회가 기득권 정치의 문법을 깨뜨리고 234표의 결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과거와 달라졌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미연합훈련이 관성적으로 진행된다면 적대와 불신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어렵게 살려 놓은 남․북․미 대화의 불씨도 꺼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합의 국회 비준과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국회 결의는 국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평화의 실천입니다.

평화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은 정부의 치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국회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여야를 가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달릴 수 있는 트랙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공정한 것입니까?

문제는 격차입니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 부동산자산 격차가 164배입니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9개 기업의 산재 사망 82%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SKY대학교, 의대, 로스쿨 학생들의 부모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자영업은 저소득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이 유독 자영업자에게 가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영업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임에도 최저임금도 사회보장도 대기업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단결권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대기업에 수탈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일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육아라는 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육아라고 쓰고 경력 포기, 실업, 소득의 상실로 읽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5년보다 0.4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로서 육아를 보호하고 보상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태만입니다.

사회가 육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가구에서 주요 소득원 비율이 낮은 여성들의 독박육아 현실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K-방역만 보고 K자형 양극화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둥이라며 반도체산업의 미래만 자축하고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재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는 그렇게 인색하더니 종부세를 완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는 한없이 넓은 포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지금 재난지원금보다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닌 격차가 없는 삶의 재건인 것입니다.

성공적인 K-방역만 보고 K자형 양극화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둥이라며 반도체산업의 미래만 자축하고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재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는 그렇게 인색하더니 종부세를 완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는 한없이 넓은 포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지금 재난지원금보다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닌 격차가 없는 삶의 재건인 것입니다.

어느 청년의 일과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둥이라며 반도체산업의 미래만 자축하고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재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는 그렇게 인색하더니 종부세를 완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는 한없이 넓은 포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지금 재난지원금보다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닌 격차가 없는 삶의 재건인 것입니다.

어느 청년의 일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배달의민족 B마트 배달, 11시에는 쿠팡이츠 배달, 12시에는 쏘카 핸들러에서 받은 차량을 운전하고, 오후 2시에는 크몽에서 받은 번역일을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시간 선거법을 개정하고도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비로소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기득권을 가진 자는 절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득권 정당은 위성정당으로 기득권의 성채를 더 높이 쌓았습니다.

이제 기득권의 양심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기득권의 성채에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 자체를 파괴하는 반기득권 연합의 기치를 높이 들겠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4차 노동혁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기후위기와 탈탄소를 말하면서 여기에 우리 모두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부동산 문제를 말하면서 평생 세입자로 살아야 하는 시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노동자 인권이나 공정을 말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증오, 그로 인한 좌절과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가 집권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재벌 대기업 도와주자, 탈핵은 이제 그만하자,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해 주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특히 양당은 부동산 기득권에 완전히 의기투합했습니다.

민주당의 2% 기준과 국민의힘의 12억 기준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여야가 서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꼴입니다.

특히 양당은 부동산 기득권에 완전히 의기투합했습니다.

민주당의 2% 기준과 국민의힘의 12억 기준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여야가 서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꼴입니다.

기득권 양당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4차 노동혁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기후위기와 탈탄소를 말하면서 여기에 우리 모두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취임 후에 만난 예방 자리에서 분명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본회의가 일방적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정의당은 협치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일방적인 강행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여당의 유감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장관 지명자 처리 문제와 총리 문제가 같을 수는 없다고 두 문제를 연계해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우선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취임 후에 만난 예방 자리에서 분명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본회의가 일방적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정의당은 협치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더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소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멀쩡한 가게 문 닫게 해 놓고 먹고살기 어려워지면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 폭력입니다.

정부가 가게 문 닫으라고 했으면 정부에게는 보상의 의무가 있고 상인들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까지 제한하는 것을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합의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이 모호할 때는 사참위법 취지에 맞게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고, 또 여전히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라고 절규하고 있기 때문에 사참위법을 통과시킨 정무위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게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이면 사참위 업무가 종료되는데 언제까지 이 시행령 내용을 문제 삼아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국회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조문을 다 정리하고 일일이 검토했어야 하는데 못 하고 제출되어 있는 것 중에 수의계약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박용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생계형 직계존비속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에, 최근에 일어났던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생계형을 빼고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는 게, 범위를 넓혀 주는 게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어서 수용 의견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용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그리고 매수와 관련돼서는 사실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향후에 부동산을 통한 투기를 공직사회에서는 앞으로 근절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와 일차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 검증의 과정으로 토지 보유와 관련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거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와 관련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이를테면 형제라든지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직계존비속 중에 실제적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실제로는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지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이 말씀드렸다시피 LH 투기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현재 국민이 바라는 첫 번째의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 특히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이용한 사적 이득 취득과 관련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법에서 주식 그다음에 주택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재 규정도 있고 신탁 규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LH 사건이 나고 나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규제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겁니다.

설령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나중에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현재 관련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중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공분 삼고 있는 게 부동산 문제인데, 그리고 부동산 문제로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부동산 관련된 공직자들의 규제와 처벌 조항을 담지 않는다고 하면 도대체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왜 만드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것이고, ‘다른 법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 향후에 발생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고.

특히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적 이득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자산 불평등이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 지금 불로소득이, 워낙 강력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공직자들은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의 입장이잖아요.

당연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게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급 직원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범죄에 있어서는 고위공직자든 하위공직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 그리고 성실의 의무를 충분하게 수행할 마음의 준비들을 다 하시고 삶도 그렇게 좀 잘 정돈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거지요.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 향후에 발생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고.

특히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적 이득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자산 불평등이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 지금 불로소득이, 워낙 강력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공직자들은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의 입장이잖아요.

당연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재산 증식과 관련된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어떤 예방적 의미는 있는데 실제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 또는 미신고한 경우에 처벌 수위도 거의 대부분이 징계를 하고는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저도 뭐 해 봤습니다만 실제 실효적인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 조항을 분명하게 신설하고 그래야 관련된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재산등록의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해 2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중에 부동산 비밀 정보를 이용한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을 수행하는 중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어쨌든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 취지를 놓고 보더라도 부동산 보유 그다음에 신고와 관련해서 신설 조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징계․처벌 조항까지를 담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의견을 보내와서 저희 의원실도 좀 검토해 봤습니다만 실제 공직자윤리법에서 지금 재산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추가로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징계 조항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산 증식과 관련된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어떤 예방적 의미는 있는데 실제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 또는 미신고한 경우에 처벌 수위도 거의 대부분이 징계를 하고는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저도 뭐 해 봤습니다만 실제 실효적인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지금 직무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나 매수 신고 조항이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못 담으면 사실 담을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토위에서도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가 법안에 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담으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담아야 되는데 공직자윤리법에 담아도 실질적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기왕에 저희들이 LH 땅 투기 문제까지 불거진 마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직무와 관련되어서 하는 경우에 부동산 보유와 매수와 관련해서는 신고의무를 두는 것이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측면에서나 아니면 공직자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종시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세종시는 그동안 투기과열지역 중에서도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게 뛴 지역입니다.

합동조사 대상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절망의 한숨을 내쉬면서 땅이 꺼질 지경이었는데 그 지경에 맞춰서 총리께서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일 경우에 빨리 매각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도 실제로 고위 공직자 다주택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고위 공직자들의 이러한 인식, 태도가 과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의지를 앞으로 내세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질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지요.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집을 사실은 도둑맞은 격인 거지요.

실장님, 우리 의원실에서 국무총리실하고 국무조정실에 고위 공직자 다주택 보유와 처분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파악은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파악은 했는데 왜 정확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 물어보기는 했는데 주택 소유의 기준이 달라서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답을 했고 더 황당한 것은 총리의 지시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다주택은 알아서 처분할 거라고 하는 답이 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총리께서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을 왜 지시한 겁니까?

비서실장님하고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이나 처분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쇼했다고 하는 것을 총리님이 방치하는 거예요.

2월 4일 날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호, 전국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대대적인 물량 공급 정책이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데 사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집값 불안,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은 아니라고 하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대적인 물량 공급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김현미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허가 물량이 충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임 변창흠 장관도 주택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9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4.8%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무주택자의 비중은 44%로 9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총리비서실장님, 두 분께 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날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호, 전국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대대적인 물량 공급 정책이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데 사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집값 불안,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은 아니라고 하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대적인 물량 공급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김현미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허가 물량이 충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임 변창흠 장관도 주택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총리비서실장님, 두 분께 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날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호, 전국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대대적인 물량 공급 정책이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데 사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집값 불안,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은 아니라고 하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대적인 물량 공급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김현미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허가 물량이 충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임 변창흠 장관도 주택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9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4.8%까지 올랐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의 관련 공무원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지혜를 짜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도 6개월 치 임대료를 개인사업자에게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긴급임대료보조금을 통해서 임대료 75%를 감면하고 50%는 또 정부가 부담도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연체한 이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퇴거 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눈시울을 붉히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의 관련 공무원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지혜를 짜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도 6개월 치 임대료를 개인사업자에게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긴급임대료보조금을 통해서 임대료 75%를 감면하고 50%는 또 정부가 부담도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연체한 이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퇴거 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눈시울을 붉히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국무조정실 차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질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참사 특별위원회와 함께 환경부 시행령 개정과 관련돼서 협의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특히 저희 의원실에 반드시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개정안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참사 당일 주요 함정 및 기지에 설치․운용되는 시스템인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의 로 데이터(raw data)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사작전 정보상 보안이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한 8건 중에는 단 1건만 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위에 수사권이 없으니 자료 하나 조사하려 해도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12월 10일이면 사회적참사위의 활동이 종료되고 내년 4월 15일이면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도 끝납니다.

중단 이유 중의 하나로 금융위원회가 전라북도에 제시한 권고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유치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

그리고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민연금 2사옥도 지금 건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테크비즈센터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정도 상황이면 권고사항을 거의 보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서울․부산․전북을 특화형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현금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호송 경비 회사의 약 80%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현금 수송 업무의 경우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와 처우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몇 개 되지 않는 수송 업체 간에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최저입찰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에 대한 운영과 예방 대책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특히 이 호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최저임금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현금 수송 사무의 경우 100%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금융 당국의 운영에 대한 보고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의 취지로 봤을 때는 위탁사에 대해서도 운영과 예방 대책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금감원이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현금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호송 경비 회사의 약 80%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현금 수송 업무의 경우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와 처우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몇 개 되지 않는 수송 업체 간에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최저입찰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언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2007년도 론스타의 일본 자산을 확인했을 때는 금융 당국 내에서 누구까지 이 내용이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2011년도 3월에 2010년 말 기준 대주주 적격 심사할 때 일본의 자산 내용이 빠진 상태로 진행됐는데 당시 심사를 하고 통과를 결정했던 결재 라인과 진행 과정을 정리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답변하셨듯이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을 통해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현행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 절차나 탄핵 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답을 주셨고요.

이러한 답변에 근거해서 대법관이 되시면 해당 법관들의 징계와 탄핵이 제대로 법과 원칙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답변하셨듯이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을 통해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현행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 절차나 탄핵 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답을 주셨고요.

이러한 답변에 근거해서 대법관이 되시면 해당 법관들의 징계와 탄핵이 제대로 법과 원칙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사건은 노동행정기구인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위원회를 거쳐야 하고요, 또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사법기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청문회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시각으로 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 길어지면서 심각해진 해고 노동자, 특히 휴직 노동자, 폐업 위기에 내몰린 중소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저희들이 또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3단계 격상과 동시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오히려 좀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8월이 지나기 전에 검토하고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위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청와대에서는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핀셋으로 골라내듯 민주당 법안만 상정하는가 하면 상임위 회부 15일이면 상정 요건이 되는데도 임의로 날짜를 끊어 병합심의를 해야 할 다른 의원의 법안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임대차 3법은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 저희 정의당도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전부터 추진해 온 법안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법안보다 주거 보장과 임대료 등에서 임차인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의 임대차보호법을 어제 법사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발의 날짜를 끊는 방식으로 제외시킨 것입니다.

집권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거대 양당만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는 안이라면 정의당은 어떠한 것이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께서 지난 17일 남북 국회 회담을 공식 제의하셨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더불어 역대 모든 남북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제안합니다.

평화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거대 양당만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는 안이라면 정의당은 어떠한 것이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께서 지난 17일 남북 국회 회담을 공식 제의하셨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더불어 역대 모든 남북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제안합니다.

평화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한반도 평화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 붙은 ‘민주’라는 두 글자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집권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거대 양당만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는 안이라면 정의당은 어떠한 것이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께서 지난 17일 남북 국회 회담을 공식 제의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 붙은 ‘민주’라는 두 글자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집권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거대 양당만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는 안이라면 정의당은 어떠한 것이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께서 지난 17일 남북 국회 회담을 공식 제의하셨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더불어 역대 모든 남북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1대 총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치욕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고 불법적으로 의석을 빼앗았습니다.

입법을 하고 바로 범법을 저지른 역사교과서에 나올 만한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상위 10%의 순자산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겨우 1.8%만을 갖는 경제적 불평등, 이 격차가 교육 격차로, 교육 격차가 취업 불평등이 된 신종 신분사회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불평등의 늪은 기업의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인색한 기득권 양당이 30년 동안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서 파 놓은 함정입니다.

불평등의 늪 한가운데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사실은 투기로 인한 지대이익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동산 불패의 핵심인 기업에는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대 양당입니다.

이 불평등의 늪은 기업의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인색한 기득권 양당이 30년 동안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서 파 놓은 함정입니다.

불평등의 늪 한가운데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사실은 투기로 인한 지대이익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동산 불패의 핵심인 기업에는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대 양당입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재벌․대기업은 여의도 면적의 3000배가 넘는 땅을 살 수 있었고 부동산 불패 신화, 재벌 불패 신화라는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사실은 투기로 인한 지대이익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동산 불패의 핵심인 기업에는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대 양당입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재벌․대기업은 여의도 면적의 3000배가 넘는 땅을 살 수 있었고 부동산 불패 신화, 재벌 불패 신화라는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느닷없이 나온 행정수도 문제는 황당하고 2040세대의 분노는 너무나 합리적인 셈입니다.

기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소위 인국공 논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하게 구조화된 우리 사회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상위 10%의 순자산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겨우 1.8%만을 갖는 경제적 불평등, 이 격차가 교육 격차로, 교육 격차가 취업 불평등이 된 신종 신분사회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불평등의 늪은 기업의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인색한 기득권 양당이 30년 동안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서 파 놓은 함정입니다.

불평등의 늪 한가운데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사실은 투기로 인한 지대이익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와는 반대로 대형 민간병원은 결정적 위기에서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대형 민간병원을 비롯하여 글로벌 대기업 등 시장은 이번 위기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난의 한복판에서 국민을 구한 것은 공공의료였고 마스크의 공적 보급이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재난에 준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정부 정책이 결정적입니다.

한 군인은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이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료는 내지만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고통, 내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는 대체 누구입니까?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말이 심사지 잠시 거쳐가는 수준이었습니다.

40분이 채 걸리지 않은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위원 다섯 분이 단 이틀 만에 사상 최대라는 35조 추경예산의 증액과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말,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심사를 촉박하게 만든 책임은 정부․여당에도 있습니다.

국회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코로나 위기와 관련하여 한결같이 과감한 재정투자를 주장해 왔습니다.

반대편에서 마구 던지는 재정건전성의 파편을 맨 앞에서 막아 온 정의당입니다.

관성에 빠진 정부 제출 예산안의 부실함을 국회가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경기장을 뛰쳐나간 미래통합당이 아니더라도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과 심도 있는 추경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상임위별 간사 선임도 예결 소위 구성도 없이, 그것도 해당 상임위의 업무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의 정부 시정연설을 하는 같은 날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하고 단 하루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국회 심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과연 오늘 상임위에서 제기되는 의견이 추경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추경심사가 급한 것도 사실이지만 21대 국회 시작의 첫 단추를 이렇게 꿰면 어차피 여당 마음대로 하지 않겠느냐는 야당 발목잡기가 반복되고 여당은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다며 밀어붙이는, 협치가 사라진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코로나19로 비상한 정국에 추경심사에 나서지만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보다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오늘 심사되는 추경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정 요구에 적극적 수용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추경 심사의 마지노선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말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별 간사 선임도 예결소위 구성도 없이 그것도 해당 상임위 업무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의 정부 시정연설을 하는 같은 날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고 단 하루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국회의 심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추경 심사가 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21대 국회 시작의 첫 단추를 이렇게 꿰면 어차피 여당은 마음대로 하지 않겠느냐며 야당의 발목 잡기가 반복되고 여당은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다며 밀어붙이는 협치가 사라진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코로나19로 비상한 정국에 추경 심사에 나서지만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정부와 여당이 보다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는 이렇게 시작됐지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법사위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근본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