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부처, 국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사실은 투기로 인한 지대이익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0-07-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불평등의 늪은 기업의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인색한 기득권 양당이 30년 동안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서 파 놓은 함정입니다.
불평등의 늪 한가운데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사실은 투기로 인한 지대이익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동산 불패의 핵심인 기업에는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대 양당입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재벌․대기업은 여의도 면적의 3000배가 넘는 땅을 살 수 있었고 부동산 불패 신화, 재벌 불패 신화라는 철옹성을 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