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생 추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6개월 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부자 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3-06-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포기할 경우 다른 방식의 보관이나 처리에 드는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용 지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특위에서 빠르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생 추경 합시다.
이번 민생 추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6개월 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부자 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야가 합의 처리한 세제 개편의 결과로 이미 3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연말까지 50조 원이 예상됩니다.
이런 현실은 반영하지 않고 건전재정만 부르짖으며 추경을 못 한다는 정부나 합의한 사실은 쏙 빼놓고 국채 발행 운운하며 추경만 제안하는 야당이나 모두 무책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