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부자와 대기업에 편중되는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2-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김유찬 교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재정준칙도 마련하고 정부의 지출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부자와 대기업에 편중되는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또 기업․시장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이전시켰던 정책적 흐름이 있는 걸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감세정책도 맞춤형 세트로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