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긴축은 긴축대로 했지만 결국 적자는 적자대로 늘고 물가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가계부채는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3-09-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교육과 복지에 사력을 다해 투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자기 역할을 포기해 버린 듯합니다.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긴축은 긴축대로 했지만 결국 적자는 적자대로 늘고 물가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가계부채는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건전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100%를 넘어서 세계 최고를 다투고 있는데 국가부채만 조절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재정이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