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의당은 세제 정상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 코로나 대출이자 만기가 다가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조 원, 가계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원, 폭염과 폭우․태풍 등 기후재난 대비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원, 총 10조 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시급한 민생현안 꼭 처리합시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6월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현재의 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