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불평등의 늪은 기업의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인색한 기득권 양당이 30년 동안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서 파 놓은 함정입니다.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0-07-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소위 인국공 논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하게 구조화된 우리 사회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상위 10%의 순자산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겨우 1.8%만을 갖는 경제적 불평등, 이 격차가 교육 격차로, 교육 격차가 취업 불평등이 된 신종 신분사회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불평등의 늪은 기업의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인색한 기득권 양당이 30년 동안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서 파 놓은 함정입니다.

불평등의 늪 한가운데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사실은 투기로 인한 지대이익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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