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제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핀셋으로 골라내듯 민주당 법안만 상정하는가 하면 상임위 회부 15일이면 상정 요건이 되는데도 임의로 날짜를 끊어 병합심의를 해야 할 다른 의원의 법안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임대차 3법은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 저희 정의당도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전부터 추진해 온 법안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법안보다 주거 보장과 임대료 등에서 임차인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의 임대차보호법을 어제 법사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발의 날짜를 끊는 방식으로 제외시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