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불법 도청에는 찍소리 한 번 못 했고 우리에게 불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은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삼지 못했습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3-06-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자주와 평화, 공존이라는 원칙을 두고 국익에 기초한 실리외교, 균형외교를 한다는 기본적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1년간의 외교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 전략만 있었습니다.
미국의 불법 도청에는 찍소리 한 번 못 했고 우리에게 불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은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삼지 못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사죄의 명분도 배상의 실리도 없이 식민지 역사 문제를 양보하고 지소미아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우리 군사정보도 일본에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