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에 수사권이 없으니 자료 하나 조사하려 해도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0-11-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들어 참사 당일 주요 함정 및 기지에 설치․운용되는 시스템인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의 로 데이터(raw data)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사작전 정보상 보안이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한 8건 중에는 단 1건만 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위에 수사권이 없으니 자료 하나 조사하려 해도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12월 10일이면 사회적참사위의 활동이 종료되고 내년 4월 15일이면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도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