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먼저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입장까지 반영된 합의안을 모처럼 국회 합의하에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파행으로 몰고 온 국민의힘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모처럼 본모습대로 합의한 안인데 정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논의와 파기와 그리고 실제 본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 불참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들께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권한과 기능만이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를 함께 추진해야 되고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대화된 수사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해서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화해야 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 방안과 별도의 수사기구 설치, 경찰개혁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를 둘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이행기를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정의당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