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1-09-1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SOC 예산은 27조 5000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예타 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 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 예산은 꽁꽁 얼었습니다.
정부 수입은 늘고 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